법원·헌법재판소

• 부산가정법원, 6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6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구속 후 양육비를 감액해달라는 남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1 06:00:00
• 헌재, 법원의 허용에도 검사의 서류 열람·등사 허용거부 행위 기본권침해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6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30 16:51:18
• 헌재, 한정위헌결정 기속력 부인한 재판 취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6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30 15:37:28
• 헌재,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처벌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6월 30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서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30 15:04:48
• 대법원, 명의수탁자가 토지 임의 처분 횡령죄 처벌안되도 '민사상 손배책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6월 9일 원고(명의신탁자)와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토지에 관한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30 12:58:45
• 울산지법, 오토바이 충격 역과 사망 트레일러 운전자 무죄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6월 24일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뒤 역과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트레일러 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30 09:46:13
• 대구지법, 집안에 불질러 동거녀 숨지게 한 30대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6월 28일 건물주로부터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집안에 불을 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30 09:26:52
• 창원지법, 주형틀 수증기폭발로 화상 사망케 한 업체 대표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4일 경남 김해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로자(60대)에게 원심주조 작업을 수행하게 하다가 주형틀 수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9 11:19:05
• 대구지법,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인정 대구지법 제24민사단독 박가람 판사는 2022년 6월 15일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임차인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9 09:36:19
• 부산가정법원, 소년위탁보호위원 활동 학교전담경찰관 2명 감사장 수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6월 28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12층 법원장실에서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활동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8 16:58:01
• 대법원, 학생들에게 성희롱 및 강제추행 해임처분 정당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6월 16일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원고(사립대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8 12:46:49
• 울산지법, 거주 모텔서 휴대용 부탄가스통 폭발시킨 5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6월 17일 자신이 거주하는 모텔방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휴대용 부탄가스 통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8 11:10:25
• 대구지법, 수임료 받으러 온 행정사 특수 상해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1일 수임료를 받으러 온 행정사에게 특수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90대)에게 징역 1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8 10:55:31
• 울산지법, "보험사는 갑상선암·일반암 보험금 모두 지급 의무" 울산지법 민사14단독 김정성 판사는 2022년 6월 15일 피고(보험가입자)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 및 원고(보험회사)의 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7 16:02:15
• 대구지법, 보육교사 아동학대행위 이유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처분 등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2022년 6월 16일 피고(달성군수)가 보육교사의 아동학대행위를 이유로 한 어린이집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7 10: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