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헌재,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7월 21일 수사기관등에 의한 통신자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1 16:52:23
• 헌재,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 후단 '그 금액'부분 7:2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21일 대불비용 부담금에 관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조항들에 대해, 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1 15:56:46
• 헌재,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금지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선거기간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향우회·종친회·동창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1 15:00:41
• 대구지법, 송유관에 구멍내고 수만리터 경유·휘발유 절취 징역 3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19일 송유관에 구멍을 내고 밸브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만 리터(ℓ)의 휘발유와 경유를 빼내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1 13:52:13
• 부산고법, 10대 가출청소년 조건만남 알선 항소심서 형량 늘여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김정환·구경모)는 2022년 5월 25일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1 09:15:19
• 대법원, 횡령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6월 30일 횡령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1 09:09:54
• 대구지법, 만취상태로 찾아온 손님 넘어뜨려 숨지게 한 마트주인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7월 15일 만취 상태로 마트에 찾아온 70대 손님을 제지하다 넘어뜨려 숨지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0 16:11:00
• 대법원, 경찰임에도 뺑소니사고 내고 허위진료기록부 제출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6월 16일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허위진료기록부를 제출하여 사건을 조작하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0 10:38:19
• 부산지법, 동거녀와 전 동거남 살해 징역 3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7월 15일 전 동거남과 정리도 하지 않은 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신과 동거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0 10:32:25
• 울산지법, 9억 상당 부가가치세 등 포탈 징역 1년 및 벌금 9억 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9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을 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9 14:24:57
• 대법원, 골프접대 받은 전 세관장, 아들취업 청탁 전 해경서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6월 30일 골프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전 세관장) 청탁금지법위반, 뇌물공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9 10:22:24
• 대구지법, '국민의힘 윤석열'기표한 투표지촬영하고 인스타그램에 게시 벌금 5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7월 15일 사전투표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투표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9 09:54:24
• 부산고법, 94억 자금 횡령 경리 직원 징역 8년 원심파기 징역 10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이필복)는 2022년 7월 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9 09:51:28
• 부산지법, 형사사건 모든 증인 위한 일반증인지원실 설치·운영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전상훈)은 7월 18일부터 형사사건의 모든 증인을 위한 '일반증인지원실'을 새롭게 설치하고 전담 증인지원관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8 10:14:25
• 대원원, 층강소음문제 인터폰으로 인성비하 욕설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6월 16일 층간소음문제로 인터폰으로 손님과 그 자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자녀교육과 인성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8 09:3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