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유성기업 복수노조 설립 무효 원심 확정…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 및 독립성 갖추지 못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2월 25일 전국금속노조가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회사 복수노조)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설립무효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21:41:48
• 대법원, 양심에 따른 입영 거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2월 25일 병역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1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7:25:03
• 대법원, 양심상 이유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 거부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2월 25일 양심상의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해 예비군법위반, 병역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7:04:05
• 대법원, 현대중공업 해고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2월 25일 회사 국제법무팀에서 근무한 변호사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상고심에서, 해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6:07:22
• 대구지법, 훈육과정서 나이어린 피해자 감금하고 회초리로 때린 피고인 '집유' 대구지법 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3월 9일 피해자를 감금하고, 회초리로 때려 상해를 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감금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5:32:51
• 울산지법, 2억여원 교부받아 편취 보이스피싱 알바 현금수거책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8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11명의 피해자를 직접만나 합계 2억 여 원을 교부받아 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4:27:03
• 대구지법 안동지원, 프로포폴 투약 가수 휘성 집유·추징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본명 최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3:50:28
• 부산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한진중공업 및 전 대표 등 무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28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진중공업 및 전 대표이사, 근로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9 22:25:06
• 부산지법 동부지원, 아들이 부부싸움 말리자 홧김에 불지른 피고인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최지연, 김성대)는 2021년 2월 16일 아들로부터 부부싸움을 제지당하자 홧김에 불을 놓아 현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9 14:15:04
• 전주지법, 항소심도 사망보험금지급 소송 3년 소멸시효 완성 인정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14일 보험금 지급 항소심에서 3년 소멸시효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은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9 11:00:44
• 대구지법, 음주상태로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친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4일 음주 상태로 운전해 신호에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20대·여)를 치어 특정범죄가중처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8 11:01:08
• 울산지법, 총선관련 주식투자 미끼 5천만 원 편취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2021년 2월 18일 총선관련 주식투자를 미끼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서 500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8 10:46:14
• 울산지법, 동창회 계좌에 입금된 돈 마음대로 소비 고교총동창회장 실형…법정구속 면해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9일 동창회 계좌에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소비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총동창회장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5 16:21:30
• 대구지법, 설치한 쥐약 섭취하고 성체돼지 62두 집단 폐사 피고책임 80%제한 양돈농장에 설치한 쥐약을 섭취하고 성체돼지 62두가 집단폐사한 사건에서 원고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 1심 판결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5 13:08:32
• 창원지법, 9회 동종범죄전력에 누범기간 필로폰 투약 피고인 실형·추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2월 26일 9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보관하고 무상으로 제공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4 14: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