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중앙지법, '김호중' 내달 30일 보석심문…그때까지 구속 유지될 듯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의 보석 심문이 내달 3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김씨의 보석 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6 16:59:42
•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판결] 같은 국적 유학생 살해한 베트남 불법체류자에 '징역 20년' 구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같은 베트남 국적 유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베트남 불법체류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1 17:41:38
• 최태원 회장, 노소영 '세기의 이혼' 소송,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 맡아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 상고심 주심이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21일, 최 회장과 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1 17:39:40
• 수원지법 안산지원, 안산서 등교하던 여중생 둔기로 살해하려 한 고교생 '구속'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20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0 17:47:37
• 새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0 17:35:54
• 수원지법, 화성 단독주택 60대 방화살해범 '국민참여재판 의사 철회' 수원지방법원이 경기 화성 단독주택에 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 참여 의사를 취소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9 16:34:31
• 청주지법, 돈 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전 의원 영장심사… 본인은 혐의 전면 부인 지역 자영업자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우택 전 국회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청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9 16:29:40
• 광주지법, 임금체불 추가기소 박영우 대유위니아회장 "책임 없다" 광주지방법원이 광주지역 계열사 임직원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우(69)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게 16일 열린 재판에서 "책임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6 16:46:20
• '지식재산소송 변론 경연대회' 특허 부문서 연세대 로스쿨팀 1등 수상 특허청과 특허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4일 개최한 '제11회 지식재산소송 변론 경연대회...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5 16:09:45
• 부산가정법원, 제4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가져…대상 부산국제고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지난 8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부산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3 13:06:59
• 서울회생법원, '티메프' 자구안 제출 서울회생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12일, 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두 회사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2 17:11:50
•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한국형사판례연구회, 26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회장 차영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 김우진, 서울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는 8일 26일 오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1 10:35:59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법 위반' 권순일 전 대법관 징계절차 착수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 관계자는 9일, "권 전 대법관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9 17:44:32
• 서울고법,'불법 선거운동 벌금 30만원' 김어준, 700만원대 형사보상 서울고등법원이 2012년 제19대 총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부분 무죄를 확정받은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형사보상금 집행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9 17:42:47
• 티메프 자구안 난항… 대표, "M&A 가장 바라던 곳에서 거절"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법원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이 승인됐지만, 두 회사의 자구안 마련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신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7 17: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