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회초년생들 21명 상대 27억 전세사기 범행주도 40대 징역 8년6개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2023년 9월 20일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27억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1 15:16:40
• 광주지법, 102억원 상당의 갭투자 사기 저지른 임대사업자 2명 '징역' 선고 자본금 없이 아파트 173채를 사들이고 102억원 정도의 갭투자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사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1 14:56:40
• [대법원 판결] 식품위생법에 따라 서류를 제시할 시 행정조사 범위 대법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서류를 제시할 시 행정조사 범위에 대해 제5조 제8호에 근거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공무원이 범죄수사를 위해 음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1 14:54:06
• [대법원 판결] 연쇄살인범 권재찬, 무기징역 확정 이틀 사이 지인이었던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1 14:50:56
• 창원지법, 지인과 막걸리 나눠 마시다 무차별 폭행 살인 징역 15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9월 14일 지인과 막걸리를 나눠 마시다 무차별 폭행으로 살해해 살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1 13:48:39
• [대법원 판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 번복·‘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판단 방법 대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 번복·‘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판단 방법에 대해 직무 감사 과정에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0 17:05:11
• [대법원 판결] '피싱용' 허위 계좌 개설, 은행 부실 심사했다면 업무방해죄 아냐.. 은행에 계좌 개설을 신청할 때 예금거래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범행에 활용했더라도, 은행 직원이 부실하게 심사해 계좌가 개설된 경우 업무방해죄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0 17:01:42
• 울산지법, 전통시장 내 상가건물 및 주거 소훼 2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9월 8일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전통시장 내 상가 건물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0 11:24:07
• 부산지법, 대학생 온라인커뮤니티에 가짜 사연 올려 8천만 원 편취 실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20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짜 사연을 올려 돈을 빌리는 등으로 4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0 10:04:11
• 대구지법, 청년전세대출금 편취범행 가담 20대 '집유'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3년 9월 15일 대출사기 알선 브로커의 청년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 전세대출금 편취범행에 허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0 09:14:59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경찰관의 청탁 받아 사건 덮으려 한 경찰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9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찰관의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증거은닉 등)로 기소된 경찰관 A(39)씨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9 16:43:18
• [대법원 판결]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이 위반하는 사항 대법원은 지난 7월 13일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이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기본권에 의한 한계를 규정하고 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9 16:40:38
• [서울행정법원 판결]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소송 각하..."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신청을 거부당한 유족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9 16:36:55
• 대구지법, 1200만 원 받은 행정사 변호사법위반 항소심서 벌금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이윤직·이영화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9월 15일 지인의 소개로 만난 교수의 명예훼손 사건과 학생들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14:55:44
• 창원지법, 성기능 장애 소문낼 것처럼 협박하고 폭행 아내·장모 각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이혼 재판중인 남편(사위)에게 성기능 장애가 있다며 회사 등에 소문을 낼 것처럼 협박하고 의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12: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