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알고지내던 수감자 기망 21억 상당 편취 피고인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 김언지, 이주황)는 교도소에서 알고 지내던 수감자를 기망해 약 1년 동안 물류유통 투자금 등 명목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2 14:39:33
• 대구지법, 살인·사체손괴 등 피고인 징역 1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 이원재)는 2021년 3월 19일 살인, 사체손괴,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2 14:09:01
• 대법원, 이혼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자녀가 대신 받은 보충송달은 무효…원심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3월 11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 피고가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0 10:37:06
• 대법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 인정하고 금원지금 청구 부분은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1년 3월 18일 상표권침해금지 등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9 19:39:54
• 대구지법, 수성구청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봉안당 설치 수리 취소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박가연, 이도경)는 2021년 3월 18일 사찰 주지(원고)가 수성구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봉안당 설치신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9 12:20:42
• 울산지법, 음주측정거부하고 경찰관 모욕한 피고인 실형·벌금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경범죄처벌법위반, 모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9 11:11:51
• 대법원,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 원심판결 중 기왕치료비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21년 3월 18일 피해자(수급권자)의 원고의 과실을 20%로 판단 후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8 22:33:18
• [전원합의체] 대법원,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3월 18일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상고심(피고 상고)에서 이 사건 조항이 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8 20:16:20
• 대법원, 전동차 안 강제추행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전동차 안 강제추행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8 09:13:59
• 울산지법,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2m구간 운전한 50대 벌금 1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2021년 2월 9일 주차장에서 음주상태서 2m구간을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7 11:43:28
• 울산지법, 개발가능성 등 미끼 10억 상당 편취 기획부동산 대표 징역 5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11일 사실상 보전산지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7 11:15:42
• 대법원, 보험금 95억원 임신 7개월 아내 교통사고 위장 살해 남편 살인·사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3월 11일 아내 앞으로 가입된 보험금 약 95억 원(26개 보험상품가입, 매달 보험료 400만원 이상)을 지급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7 00:10:28
• 울산지법, 수차례 음주전력에도 약 300km 음주운전 50대 실형…법정구속 면해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9일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안산시에서 경주시까지 약 300km구간을 음주운전해 도로교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6 11:12:28
• 전주지법, '회사 트럭'에 대해서도 보험설계사가 보험금 지급 설명했다면 형사합의금 지급해야 원고가 문의한 '회사 트럭'에 대해 보험설계사가 '영업용'인지 '자가용'인지 구분하지 않고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단언해 설명했다면, 피고 보험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6 09:52:26
• 대법원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2월 10일 병역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6 08:4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