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청주지법 판결]징역 7년6개월 선고, '잘못 인정' 감리단장 징역 6년 선고 청주지법은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책임자인 현장소장이 1심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1 16:38:58
• [인천지법 판결] 제트스키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2심도 집행유예 인천지법이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30대 중국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1 16:33:48
• [대법원 판결]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1 16:22:11
• [대법원 판결]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학교법인이 해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1 16:19:21
• 울산지법, 음주측정하던 경찰관 상해 가하고 과속 역주행 '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송인철·박세정 판사)는 2024년 5월 24일 음주측정 하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과속과 역주행 등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1 08:58:23
• 대법원, 택시탑승문제 여성 2명 상해 사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들 일행에게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를 걸면서 2명의 여성에게 폭언과 폭력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1 06:00:00
• 헌재, 안동완 검사 탄핵 재판관 5:4로 기각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5월 30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국회의 안동완 검사에 대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이 사건 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19:46:33
• [대전지법 판결]후배 초등생 2명 집단폭행 10대 4명에 1심서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후배인 초등학생 2명을 집단폭행한 청소년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0 17:04:29
• [서울고법 판결]최태원 회장, 노소영에 "1조3천808억 현금으로 재산분할하라"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0 17:01:58
• [광주지법 판결] 전세 대출 사기로 19억원 가로챈 조직 총책, 항소심서 징역 5년 약 19억원의 전세대출 사기 행각을 주도한 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형사4부(정영아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0 16:58:29
• [대법원 판결]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부당이득 성립요건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했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부당이득 성립요건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甲의 자녀를 사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0 16:56:49
• [대법원 판결] 북한주민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경우,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은 북한주민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경우,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0 16:42:11
• 법원, 민희진 대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인용..."해임 시 200억 배상" 법원이 하이브를 상대로 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16:35:24
• 부산고법, 입찰 몰아주고 수천만 원 뇌물 받은 사업단 전 총괄책임자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4년 5월 29일, 입찰을 몰아주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입찰방해(피고인 B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16:12:12
• 창원지법, 살모넬라 균에 오염된 계란지단 냉면 고명으로 올려 1명 사망·32명 식중독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4일 살모넬라 균에 오염된 계란지단을 냉면 등에 고명으로 올려 손님 1명을 패혈증쇼크로 사망하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1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