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고법 판결]이혼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혼인생활에서의 역할과 재산분할과의 관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이혼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혼인생활에서의 역할과 재산분할과의 관계에 대해 원고의 재산은닉과 관련해, 대략적인 액수 산정이 가능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6 17:21:44
• [헌재 판결]'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규정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조항은 합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규정이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는 일반 근로자에게는 '산업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6 17:18:52
• 대법원,'창원 간첩단' 재판부 기피신청 최종 기각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6 17:10:37
• 대구지법, 공연음란죄 무죄…'공연성' 인정되지 않아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4년 2월 15일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범죄로 되지 아니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6 09:55:53
• 울산지법, 식당서 행패부리고 출동 경찰관 폭행 징역 10월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 성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27일 술에 취해 약 3시간 동안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6 09:51:30
• 울산지법, 법인들 자금 횡령하고 신규 휴대폰으로 중고업자 기망 편취 실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2월 22일 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하고 신규 휴대폰이어서 중고폰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중고업자를 기망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13:24:27
• 대법원, 일부 건조물(변호사 사무실)침입 부분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건조물 침입(2회), 상해사건 원심판결중 무죄로 본 2021.9. 7. 건조물침입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12:00:00
• 부산지법, '조폭이 나를 잡으러 오기 전에 경찰에 잡혀야 한다'마트직원 특수협박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4년 2월 28일 조폭이 자신을 잡으러 오기 전에 경찰에 잡혀야 한다는 생각에 대낮에 마트 점원에게 흉기로 협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11:22:32
• [헌법재판소 판결] 주52시간제는 '합헌'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사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5 10:43:16
• 이선균한테 3억 뜯은 협박범들…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는 불법 유심칩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긴 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5 10:39:24
• [서울고법 판결]장애인콜택시가 이용신청을 거부할 경우, 장애인차별중지 등의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장애인 콜택시가 이용신청을 거부할 경우 장애인차별중지 등의 여부에 대해 피고들의 거부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5 10:30:33
• 대구지법, 신호위반 오토바이 충격 사망케 한 운전자 선고유예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2월 23일 제한속도를 약 30.2km/h 초과해 운전해 가다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09:46:28
• 창원지법, '로맨스 스캠'범죄 가담 사기 방조 5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4년 2월 14일 일명 '로맨스 스캠'에 속은 피해자들 돈인 걸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조직원)에게 피고인의 명의 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09:23:00
• 메신저 피싱에 속아 계좌 명의대여·이상거래…타인이 손해봤다면? 메신저 피싱에 속아 은행 계좌를 명의대여하고 비정상 금융거래를 반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계좌 명의대여자에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09:03:22
• 울산지법, 대장내시경 받다가 천공이 생긴후 사망 환자 유가족 일부 승소 울산지법 민사12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27일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대장에 천공이 생긴 후 사망한 환자(망인)의 유가족들(3명, 원고)이 F...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4 16:4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