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검찰, '코인업자 뇌물 혐의' 서울지역 경찰서장 등 2명 구속영장 검찰이 코인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역 경찰서장 등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수원지검 형사2부(고은별 부장검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2 16:44:00
• [서울북부지법 판례] 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 피고인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0월 29일,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2 16:31:56
•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발부… 특검 “국회보고 ‘직무유기 혐의’ 적용 첫 사례”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일 전격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5:06:55
• 특검-김 여사측 법원 보석 심문서 공방... "건강 상태 악화" vs "증거인멸 우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측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가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4:53:57
• 법원, '한덕수 재판증인 불출석' 김용현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구인영장 발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 소환에 불응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4:16:48
• 전주지검,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일부 무죄 선고에 "상고" 검찰이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전주지검은 11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1 18:05:09
• [서울고등법원 판례] 언론사의 각 기사가 ‘기사형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언론사의 각 기사가 ‘기사형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대해 피고들이 광고를 기사 형식으로 게재했다고 하더라도 사실확인 등 주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1 17:59:40
• 민주당, 법원 내란재판 ‘무작위 배당’ 아닌 '지정 배당' 의혹 제기...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두고 '무작위 전산 배당'이 아닌 '지정 배당' 방식으로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15:50:02
• '대장동 사건'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李 위증교사 재판부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서 맡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서울고법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15:06:38
• 도박사이트 수사정보 유출한 뇌물 혐의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 도박사이트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인천지법은 최근 공무상비밀누설과 뇌물수수 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0 17:15:52
• [서울북부지법 판례] 술 취한 승객들 속여 합계 10억원 갈취한 택시기사, '징역 4년 6개월'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 승객이 잠든 사이 오물을 뿌려 구토한 것처럼 꾸미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을 갈취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0 17:08:19
• [서울중앙지법 판례] 토지 임대차계약 주차장 사용 불가 판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원고가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 후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피고가 사용부분에 임시도로를 개설해 사용을 못하게 되어 부당이득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0 17:04:12
• 서울중앙지법,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구치소 재수용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서울중앙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55:04
• [광주지법 판례]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한 전직 교육청 간부의 해임 처분, 적법 판결 광주지법은 전직 교육청 간부 공무원인 원고가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공무상비밀누설행위는 징계사유에 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47:10
• [서울고법 판례]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토지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토지를 연부취득해 연부금 지급일 이후 발생한 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 했으나 피고가 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4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