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당내 경선 불법선거운동 혐의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22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본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2 13:14:00
•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기간 연장... 12월 3일까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으로 구속 조치된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2 13:05:59
• '2500억대 가상자산 출금중단' 델리오 파산 절차 수순 2500억원대의 가상자산 출금을 갑자기 중단해 논란이 된 가상자산(코인) 예치이자 서비스 운영사인 델리오가 파산 절차 수순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2 13:02:56
• 헌법재판관 추천 여야 힘겨루기, 이종석 이완규 정계선 김성주 등 거론 여야는 21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기한을 하루 앞두고도 힘겨루기를 이어갔다.국민의힘은 '관례'를 들어 여야가 1명씩 추천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1 17:30:11
• 군 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해병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군 검찰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1 17:22:04
•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한다... 법원 "법익 고려" 25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생중계가 없을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1 13:57:57
• '150억 부당대출'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검찰 재청구 구속영장 실질심사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1 13:53:17
•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혐의' 관련 수원지법 형사5단독 배당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 배당이 정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1 11:11:52
• 교제 폭력 시달리다가 불 질러 연인 살해한 40대, '심신미약' 호소 장기간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호소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0 15:07:23
• 국민의힘, '재판지연방지' TF 첫 회의... 25일 ‘이재명 선고’ 공세 가속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이 25일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가속화 하는 형국이다. 연합뉴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0 13:19:27
• 검찰, 김기유 전 태광 의장 부당대출 관련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20일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0 11:15:29
• '윤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부, 검찰 공소장 내용 또 지적... "허위사실 특정 안돼"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공소장 내용을 거듭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0 11:11:41
• '연대 논술 법정공방' 오늘 법원 효력정지 이의 심리종결 결론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 여부를 놓고 대학 측과 수험생 측이 법정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법원의 심리가 20일 마무리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0 11:02:00
• 광주고법, 광주 학동 붕괴참사 항소심 선고 연기 내년 2월로 연기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년 2월로 연기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0 10:52:04
•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달라" 대구사이버대 학생들, 복지부서 시위 대구사이버대 언어치료학과 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이 19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9 16:4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