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무시 스토킹 벌금 300만 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2일 스토킹 행위로 받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무시하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5 10:46:49
• 울산지법, 필로폰 투약상태서 경찰과 추격전 징역 6년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6월 29일 여성 청소년들로 하여금 유흥업소에서 유흥 등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5 10:07:02
• 대법원, 경찰 댓글여론 공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년6월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6월 30일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5 09:11:25
• 울산지법, 남구청의 집합금지 14일 처분 취소…원고 청구 인용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2년 6월 9일 집합금지명령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울산 남구청장)가 2021.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4 15:25:36
• 대구지법, 수면방해 이유 이웃 진돗개 때려 상처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6월 21일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진돗개를 때려 상처를 입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4 11:04:55
• 부산지법, 현금 2억9천만 원 교부 받아 편취 보이스피싱 수거·전달책 항소심서 무죄→실형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6월 24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23회에 걸쳐 현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4 10:25:02
• 창원지법, 자신의 어린 딸에게 폭언·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2일 자신의 딸에게 폭언하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해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복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4 09:32:04
• 대구지법, 지적장애 여성들 상대 휴대폰 개통하고 대출까지 실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피해자 명의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거나 휴대폰을 개통해 팔고, 피해자의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4 09:10:20
• 대법원, 집사변호사 고용 개인업무와 심부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6월 30일 미결수용자인 피고인(최규선 전 유아이에너지 대표)이 이른바 6명의 ‘집사변호사’를 고용하여 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3 15:35:12
• 창원지법, 지체장애 이웃 기망해 6천만 원 편취 6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6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09).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1 17:29:08
• 대구지법, 구치소서 교도관들 깨물어 상해·난동 등 3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2년 6월 28일 재판중임에도 구치소에서 동료수용자 징계 등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1 11:44:57
• 부산지법, 모텔에 소형녹음기 2대 설치 녹음하려다 발각 집유·자격정지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6월 24일 피고인이 모텔에 소형녹음기 2대를 설치해 손님들 사이의 대화내용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1 09:30:20
• 서울고법, 집행유예기간이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불승인처분 위법 취소 서울고법 제3행정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권순열·표현덕)는 2022년 5월 19일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법무부장관)가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1 09:15:39
• 부산가정법원, 6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6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구속 후 양육비를 감액해달라는 남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1 06:00:00
• 헌재, 법원의 허용에도 검사의 서류 열람·등사 허용거부 행위 기본권침해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6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30 16: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