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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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한국전쟁 광주·장흥·화순 민간인 희생자 유족 손배 '승소' 광주지법이 한국전쟁 시기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내렸다.광주지방법원 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4 16: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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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지급 판결에 HUG 항소…피해자 "규탄"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지자 HUG가 엿새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4 16: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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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지난 5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4 16: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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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기준치 612배 넘는 환경호르몬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만들고 유통한 업체 대표들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4 16: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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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등교시간 고등학교 인근 골목서 음란 행위 '집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31일 등교 시간에 고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음란행위를 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4 16: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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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스스로 삶을 포기 사망 보험금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험금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I가 스스로 삶을 포기할 당시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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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재판 합의서 작성 거부 동거녀 보복상해 등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5월 24일, 피해자인 동거녀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되자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4 08: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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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음주측정 거부 항소심서 유죄 원심파기 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석동우 판사)는 2024년 5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4 07: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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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무면허 레이저 제모 시술 지시한 의사' 벌금형' 선고 청주지법은 의료 면허 없이 레이저 제모 시술을 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지시한 의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권노을 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3 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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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기각' 헌법재판소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 확인 등에 대해 우리나라는 이례적 분단국가로서 남북이 대치해 정전상태...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4-06-03 16: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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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 음주상태로 타워크레인 조종, 음주운전 혐의 '무죄' 산고 서울북부지법이 만취상태로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기사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3 16: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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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피해자의 명시적 승낙으로 살인미수 범행 징역 4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5월 30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담배를 다 피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3 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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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존 회원권 포기 원고들의 지위 '회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원고들의 지위가 구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의 ‘회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3 06: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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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전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1심파기 '면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2 09: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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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2심도 징역 35년 서울고등법원이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1 16: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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