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9회 동종범죄전력에 누범기간 필로폰 투약 피고인 실형·추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2월 26일 9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보관하고 무상으로 제공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4 14:16:44
• 전주지법,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유튜브채널에 영상물 게시 일부 손배책임 인정 영상물을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명칭도 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유튜브채널에 게시하고 홈페이지에 링크한 것은 원고의 저작권 침해하는 행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4 13:33:18
• [법률구조] 애완견이 행인을 직접 물지 않았더라도 놀라 다쳤다면 견주가 손해배상 책임 애완견이 행인을 직접 물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협에 놀라 다쳤다면 견주가 치료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4 10:58:47
• 울산지법, 불륜의심해 상간남에게 전화하려던 남편 손가락 꺾은 아내 선고유예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2021년 2월 9일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아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상간남에거 전화를 하려 하자,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3 14:45:45
• 대구지법, 불법선거운동 폭로하겠다며 돈 뜯어낸 피고인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25일 비례대표로 출마해 군의원 후반기 임기를 약속받았음에도 좌절되자, 불법선거운동을 폭로하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3 12:22:38
• 부산지법 동부지원, 채팅어플 통해 만난 피해자 강간하고 촬영한 피고인 징역 4년6월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3년) 중에 스마트폰 랜던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19·여)를 협박해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3 11:42:59
• 울산지법, 천장에 스피커 장착 보복 소음 맞대응 피해자 특수폭행 벌금 70만원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0년 12월 8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다 아래층 주민이 천장에 스피커를 장착해 보복 소음으로 맞대응하자 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2 11:49:48
• 대법원, "비장애인의 시각서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돼"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6 16:33:48
• 광주지법,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차선 변경 피해자 사망 1심 무죄 파기 '유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해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 원심(1심)을 파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6 11:38:58
• 헌법재판소, 전라남도와 해상경계획정 권한쟁의심판 경상남도 심판청구 기각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5 17:10:58
• 헌법재판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5:4의견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이석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헌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5 15:38:32
• 헌법재판소,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위헌법률심판제청 각하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범죄사실로 반복 기소된 제청신청인들의 위헌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5 14:49:21
• 제주지법, 매수인의 잔금지급 불이행 매매계약해제 '양도소득세 환급 거부처분' 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금 수령 전에 매수인(B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후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2억2198만원)를 납부했다가 매수인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5 10:26:57
• 전상훈 부산지법원장, 부산선관위원장에 선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3일 제40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전상훈(田尙勳) 부산지방법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전상훈 신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3 16:08:06
• 서울중앙지법, 항소심도 무죄 받은 원고의 손해배상(위자료포함)청구 일부 인정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 받은 원고가 자신을 허위사실(무고)로 고소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도 1심과 같이 일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3 10: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