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일본어판 번역물 무단 복제·배포 저작권침해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피고인들이 1975년판 「大望」1권을 일부 수정해 2005년판 「大望」1권을 발행해 판매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원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1 06:00:00
• 대법원, 예배방해, 모욕 등 피고인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1월 26일 모욕, 예배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사건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