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무고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6월 30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게 유죄(벌금 500만 원)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6 09:13:54
• 서울고법, 무주택자인 임차인=임차인이 속한 세대 전원 무주택자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정문경·이준현)는 2022년 6월 24일 우선분양전환 대상자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6 09:09:55
• 울산지법, 생후 31개월 여아 굶주려 사망케 한 친모·계부 각 징역 30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7월 2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5 11:51:07
• 대법원, 보도방알선업자 상대 보호비명목 돈 갈취·특수상해 등 조폭 형제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6월 16일 폭력조직에 소속된 형제들이 유흥접객원 알선(보도방알선)업자들을 상대로 보호비명목으로 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5 09:12:54
• 대구지법, 공익활동 쓰레기 수거작업 중 사망 '근로자에 해당 안돼'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8일 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에 참여해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망인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5 08:39:58
• 대법원, 토지 소유자 달라져도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취득…관습법 효력 인정 대법원(재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7월 21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에도 나머지 요건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5 08:07:10
• 부산고법, 장애가진 딸 숨지게 한 어머니 항소심서 '집유'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김선희·강현준)는 2022년 5월 26일 장애를 가진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어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3 11:00:00
• 대법원, 고객정보 3만4357건 유출 여행사 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6월 30일 관리소홀로 3만4357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2 13:50:09
• 울산지법, 보험금지급거절하고 보험계약해지 통보 보험사 패소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2022년 6월 9일 원고가 암 가능성을 알리지 않아(계약 전 알릴의무) 피고(보험자)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2 11:12:14
• 부산고법 "2년의 제척기간 지난 재산분할청구는 심판대상 아냐" 부산고법 제1가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2022년 5월 27일 원고가 피고와의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이후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지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2 08:39:16
• 대법원, 과밀부담금부과처분 서울시 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6월 16일 원고(서울대학교병원)가 피고(서울특별시장)를 상대로 제기한 과밀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사건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2 08:34:00
• 헌재, 시설물설치 금지, 인쇄물배부 등 금지조항 정치적표현 자유 침해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1 19:06:57
• 헌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 금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1 17:44:39
• 헌재, 선거운동 기간중 표시물사용 금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1 17:28:32
• 헌재, 한정위헌결정 기속력 부인 법원의 재판 취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1 17: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