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고법 판례]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원고패'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원고는 안심보장증서 교부 전인 2020년 4월 7일, 분담금 일부를 납부하여 조합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3 15:46:20
• '尹체포방해' 경호처 전 간부 첫 재판서 "경호법 따른 정당행위" 주장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호처 간부들의 첫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이들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3 15:24:05
• '내란선동' 황교안, 尹체포방해 재판부 기피 신청…"불공정"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낸 것으로 23일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3 15:17:17
• [서울중앙지법 판례] 소송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등을 청구한 사안,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은 소송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등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배우자의 반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임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에 따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2 17:39:53
•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첫 재판 출석… "당선 목적 선거운동 아냐"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2 12:29:32
• 경찰, '서부지법 난동사태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구속송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2일 전 목사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2 12:25:41
• '尹 체포방해' 5년 1심 선고 내란특검·尹측·특검 쌍방 항소...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관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2 12:23:10
• 李정부 첫 대법관 후보 확정...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하게 될 첫 대법관 후보가 최종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2 10:17:01
• 의정부경찰서, 의정부 주택 침입해 금품 훔치려다 성폭행 시도한 50대 '구속' 경기 의정부시에서 여성이 혼자 있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의정부지법은 21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1 17:47:30
• [서울고법 판례]결제받은 포인트액을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과 달리 2차 거래 물품의 공급대가로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2차 거래 시 결제받은 포인트액을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과 달리 2차 거래 물품의 공급대가로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1 17:43:03
•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 '증거인멸 우려' 법정구속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1 15:32:36
• 尹측 위증 혐의 부인... "계엄 전 국무회의 열 의사 있었다"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1 13:52:39
• 오늘 한덕수 ‘내란 방조’ 1심 선고 생중계... '내란' 여부 첫 사법부 판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21일 생중계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1 09:58:35
• S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천300억원 취소 소송 제기 약 2천300만여명의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15:50
• [서울중앙지법 판례]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며 '기각'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