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해병대 후임병 6명 상대 장기간 폭행·가혹행위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7월 20일 해병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기수 후임병인 6명의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4 08:59:39
• 대구지법, 간호사들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4일 피고 산하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휴직기간 등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어 연차 계산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4 08:30:00
• 대법원,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어 '소송 종료' 선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7월 13일,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는 원심 판단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4 06:00:00
• 2000억대 가상화폐 사기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2심도 징역 10년 선고 2천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4-1부(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3 15:09:11
• [대법원 판결] 가압류·가처분 집행 후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한 여부 대법원이 가압류·가처분 집행 후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한 여부에 대해 채권자에게 가압류 집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3 15:07:07
• [대법원 판결] 외교부장관 생산 문서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의소 '기각' 대법원이 외교부장관 생산 문서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의소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6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을 보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3 15:02:35
• 대법원,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 성립안된다는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7월 13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의 지급기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3 12:00:00
• 창원지법, 1천억원대 도박사이트운영 가담·상습도박 하위 총판 실형·추징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7월 21일 1천억 원대의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을 넘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기도 한 범행으로 국민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3 08:43:17
• [대법원 판결] 유언증서·녹음파일이 멸실된 경우 이해관계인의 유언증서 내용증명의 효력 여부 대법원이유언증서·녹음파일이 멸실된 경우 이해관계인의 유언증서 내용증명의 효력 여부에 대해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기자|2023-08-02 15:20:39
• [대법원 판결] 한국체대에서 파면된 전명규 교수,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명규 교수가 한국체육대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2 15:16:00
• 창원지법, 화장실침입 여성신체 몰래 촬영 재판 중 다시 같은 범행 집유·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7월 20일 피고인이 상가건물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재판(2023고정81)을 받는 도중에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2 10:56:17
• 대구지법, 검찰의 수사서류 비공개 결정 일부 취소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이경한·노형미 판사)는 2023년 7월 12일, 원고가 피고(대구지검 포항지청장)를 상대로 수사서류( 피의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2 09:58:18
• 대법원, 개정 후 담배 개별소비세 997억 여 원 부과부분 위법하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7월 13일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제2담배에 대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2 08:29:19
• [서울행정법원 판결] KS 인증심사기준 미달된 콘크리트블록 납품한 A사, 1개월 거래정지 처분 조달청 검사에서 결함이 발견된 콘크리트 블록을 지자체에 납품한 A사가 나라장터 1개월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사는 부당함을 이유로 소송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1 16:15:58
• [대법원 판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정년연장 요구할 권리 및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수 있는 기대권 여부 대법원이 판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정년연장 요구할 권리 및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는 기대권 여부에 대해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1 16: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