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고법 판결]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한 지급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사고를 당한 후유장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에 대해 채무의 액수가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는 점과 규모가 큰 채무 변제를 위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3 16:58:30
• [대법원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단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중 일부가 현대제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제철업계 1~2위를 다투는 현대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3 16:55:10
• 대법원,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사기 무속인 징역 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받은 사기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3 12:00:00
• 부산지법, 법무사 명의 빌려 운영하던 중 고객 매매잔금 등 횡령 징역 1년8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4년 3월 6일,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관한 금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3 10:53:26
• 대법원, 중복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반환하라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중복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3 09:11:44
• 울산지법, 전처 스토킹하고 보복협박 50대 벌금·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4년 2월 6일 전처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3 09:08:03
• 서울남부지법, 가수 'MC몽 과태료 부과에도 '코인 상장 뒷돈' 재판 증인 또 불출석 코인을 상장해주겠다며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가수 MC몽(본명 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2 17:25:14
• [대법원 판결]'대우조선 청탁칼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유죄판단 대법원이 대우조선해양이 이른바 '청탁 칼럼'을 써준 대가로 기소된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2 17:18:39
• [서울고법 판결] 청산사무와 관련한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청산사무와 관련한 신청인(본안소송 피고)을 상대로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대한민국에 주소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2 17:15:05
• [특허법원판결] “콘서트장 응원봉 조명, 통신방식 특허로 해석해야” 판단 특허법원이 콘서트장 응원봉 조명을 여러 개씩 그룹별로 제어하는 서비스 특허를 둘러싼 소송전에서 법원이 시스템 전반이 아닌 구체적인 통신 방식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2 16:09:42
• 대구지법, 혼자 좋아하던 여성 살인예비하고 스토킹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3월 8일 혼자 좋아하던 여성에 대해 살인예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2 09:46:35
• [인천지법 판결] "차비 주겠다" 가출한 12살 여학생 집에 데려간 20대 벌금형 '선고' 가출한 10대 여학생을 집에 데려가 8시간 넘게 함께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문종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1 17:26:54
• [헌재 판결]“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기소유예 처분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뉴스 댓글의 전체가 아닌 일부를 근거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댓글 전부’에 의하면 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1 17:24:02
• [서울고법 판결]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청구의 소송에 대해 피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1 16:48:05
• [대법원 판결]펀드소유 건물 주차장서 화재, "투자사·신탁사 공동배상" 선고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가 투자해 신탁사가 소유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투자 회사와 신탁회사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1 16: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