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연락 끊겼던 판사 5일만에 무사히 귀가 |2006-06-19 23:03:11
• 청탁 명목으로 거액 받은 전직 부장판사 실형 |2006-06-19 19:31:17
• 교통사고 3개월 뒤 피해자 자살…가해자도 책임 |2006-06-19 17:40:34
• 6·25참전용사 의병제대 53년만에 국가유공자 |2006-06-18 13:35:37
• 피의자 경찰서 도망가다 사망…국가책임 없다 |2006-06-18 12:46:14
• 교사임용 미끼로 거액 뜯어 낸 윤리교사 중형 |2006-06-17 23:56:14
• 카풀 출퇴근 중 사고로 부상…업무상재해 |2006-06-17 23:03:39
• 형사합의금은 민사상 위자료와는 별개 |2006-06-17 16:15:01
• 공무원 저녁식사 하러가다 다쳐도 공무상재해 |2006-06-17 14:43:47
• 천기흥 변협회장 “공부, 어떻게 하세요” |2006-06-16 21:59:53
• 형사재판서 민사소송 없이 피해배상 받는다 |2006-06-16 21:06:11
• 교장실서 초등여학생 추행한 前 교장 중형 |2006-06-16 20:38:50
• 대법, 서울고·지법원장 등 고위법관 인사 단행 |2006-06-16 19:12:57
• 무죄확정 뒤 전과기록 방치하면 위자료 줘야 |2006-06-13 13:43:44
• 검사 사칭하며 여성들 농락한 법대생 징역3년 |2006-06-13 11:33:22
• 여탕 훔쳐보다 붕괴사고…목욕탕에 배상책임 |2006-06-13 10:42:07
• 면책됐는데 빚 독촉장 보내면 위자료 문다 |2006-06-13 10:04:32
• 이종광 판사, ‘명의신탁’ 대법원 판례 변경 주문 |2006-06-13 02:00:57
• 장례식장서 난동 부린 조직폭력배들 중형 |2006-06-12 19:03:14
• 법인 명예 훼손하면 법인에 위자료 줘야 |2006-06-12 18:04:42
• 대법관 성향 병아리 감별하듯 분류는 잘못 |2006-06-09 22:21:54
• “여순경 예쁘네” 가슴 만진 30대 벌금 500만원 |2006-06-09 18:39:12
• 뺑소니 신고하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가혹 |2006-06-09 15:48:47
• 서울북부지법, 성급한 ‘홧김이혼’ 막는다 |2006-06-09 12:52:16
• 회사에서 타인 폭력으로 사망해도 업무상재해 |2006-06-09 12:04:09
• 여성 손님에게 성매매 알선 증기탕업주 실형 |2006-06-09 11:03:46
• 불법 교대·대리운전하면 개인택시 못 끈다 |2006-06-08 19:18:06
• 찬조금 낸 선거 출마 예정자 벌금 200만원 |2006-06-08 17:09:29
• 음주단속 경찰관 살해 운전자 징역 18년 |2006-06-08 16:27:16
• 민변과 참여연대 “대법관 제청 매우 아쉽다” |2006-06-07 17: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