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고법, 무죄선고 1년내 형사보상청구 위헌 |2008-01-23 10:42:29
• 합격 취소 늑장 통보…위자료 100만원 줘라 |2008-01-23 10:41:31
• 마감재 바꾸면 재건축 아파트 명칭 변경 가능 |2008-01-23 10:40:51
• 군 복무 중 생긴 허리디스크는 국가유공자 |2008-01-23 10:39:25
• 외주제작사가 초상권 침해하면 방송사도 책임 |2008-01-22 19:26:11
• 쉬는 시간 학원 밖에서 초등생 교통사고…학원 책임 |2008-01-22 18:15:40
• 군 복무 중 생긴 B형 간염…국가유공자 인정 못해 |2008-01-22 16:17:03
• 자수하고 새 삶 찾으려는 마약사범 선처 |2008-01-22 15:42:09
• 선정성 논란 ‘숏버스’…일반 극장서 본다 |2008-01-22 14:28:00
• 사행성 게임장 병폐 꼬집으며 업주에 실형 |2008-01-22 13:43:57
• 동거녀 어린 딸들 수년간 성폭행 30대 중형 |2008-01-22 13:42:53
• 돈 문제로 다투다 아내 살해한 40대 징역 12년 |2008-01-22 13:41:10
• 업무 중 불법체류 단속 피하다 부상…산재 아니다 |2008-01-21 17:30:48
• 대법, 불법시위 지시나 공모 증거 없으면 무죄 |2008-01-21 16:35:28
• 포털도 언론매체…오보 게재하면 위자료 줘야 |2008-01-21 14:53:54
• 법원행정처장, 개혁 않으면 퇴영…담금질 강조 |2008-01-21 13:12:20
• 무전취식 일삼은 40대…'금주' 약속해 선처 |2008-01-21 10:25:39
• 말기 암환자를 부 축적수단에 이용한 한의사 실형 |2008-01-21 10:11:12
• 신도 폭행해 숨지게 한 사이비 교주 징역 7년 |2008-01-21 10:10:05
• 피해자 의식불명 분명치 않으면 강간죄 안 돼 |2008-01-20 17:23:24
• 유학생 대상 학점과 학위 장사한 교수 벌금형 |2008-01-20 16:38:13
• 법원행정고등고시, 10명으로 못 박았나? |2008-01-19 15:35:09
• 금품수수 포스코건설 자금담당 과장 징역형 |2008-01-19 15:23:49
• 학과 폐지는 대학 재량…교수와 학생은 따질 수 없어 |2008-01-19 12:22:35
• 100만원 이상 벌금형…5년간 피선거권 박탈 |2008-01-19 11:26:08
• 체불 임금 달라며 난동 부린 용접공 실형 |2008-01-19 11:25:00
• 100만원 이상 벌금형…국회의원 박탈은 정당 |2008-01-18 21:00:45
• 청소년 심야 찜질방 출입금지 규정 합헌 |2008-01-18 18:22:44
• 이회창 후보에 계란 투척한 30대 벌금 300만원 |2008-01-18 17:50:01
• 제자 성폭행 30대…사회봉사 조건 집행유예 |2008-01-18 17: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