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담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2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그는 국민들이 사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긍정과 격려의 미소를 지을 때까지 스스로를 담금질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자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김 처장은 먼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고, 법원 안팎의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됐다”며 “개인적으로 차장으로 몸담았던 법원행정처로 다시 돌아오게 돼 감회가 새롭지만, 사법부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과제들을 생각하면 한편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법원조직법이 개정돼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이 맡도록 한 것은, 재판제도와 사법행정이 좀 더 긴밀한 연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상호 발전해 가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 이루 말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이어갔다.

김 처장은 “최근 몇 년간 사법부는 구술심리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민원업무의 혁신 등 여러 면에서 많은 변화와 개선을 이루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만족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고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이어 “뿐만 아니라 모든 제도는 부단히 개혁, 개선되지 않으면 정체되고 퇴영(뒷걸음질)하는 것이므로, 국민이 법원의 변화와 발전을 피부로 느끼고 수긍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분발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사법개혁 작업에 의한 구체적 결과물인 형사소송법의 정신이 재판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새로 도입된 국민참여 재판(배심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당사자에게 감동을 주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크고 무겁다”며 “무엇보다 모든 법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법원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원의 주인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법원행정처의 역할을 주지시켰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 법관들이 ‘재판 잘 하는 일’에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법원직원 각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법원을 건강하고 즐거운 일터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법원직원의 고충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법원행정처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여러 부족하지만 중책을 맡은 만큼 온 힘과 정성을 다해 국민과 법원가족으로부터 받았던 과분한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행정이 될 수 있도록 법원 안팎의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열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처장으로서의 자세를 다짐했다.

그는 “각급 법원의 의견을 널리 수렴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법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법의 미래가 법원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우리 모두의 고된 땀방울이 한 데 모아져야만 국민이 진심으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법부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사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긍정과 격려의 미소를 지을 때까지 우리 모두 스스로를 담금질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자”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