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껍데기만 남은 ‘종부세’…헌법재판소 판단 정리 |2008-11-14 10:46:22
• 지정한 필기구 안 쓴 고시생 사법시험 낙방 당연 |2008-11-13 16:08:11
• 아내 폭행치사 할아버지…자식들 탄원 호소로 선처 |2008-11-13 14:32:30
• 사소한 시비로 후배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실형 |2008-11-13 14:31:34
• 유명 개그맨 폭행과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 |2008-11-13 12:27:56
• 무시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불법체류 중국인 중형 |2008-11-13 12:26:56
• 처지 딱한 옆집 초등생 성 노리개 삼은 40대 중형 |2008-11-13 12:25:58
• 감독관 실수로 시험 망치면 국가가 배상해야 |2008-11-12 16:54:52
• 집 옥상에서 양귀비 키운 신문보급소 업주 벌금형 |2008-11-12 16:09:39
• 술집 여주인 살해하고 술집 불태운 30대 무기징역 |2008-11-12 15:56:23
• 서울 미아리 20대 ‘발바리’ 중형…“반지하층만 범행” |2008-11-12 13:28:56
• 말다툼 벌인 선배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엄벌 |2008-11-12 12:41:08
• 말다툼 중 직장 동료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엄벌 |2008-11-12 11:34:22
• 정비업무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도 ‘순직군경’ 해당 |2008-11-10 16:25:19
• 모친 학대하는 아버지 폭행치사 20대 항소심 선처 |2008-11-10 13:24:12
• 길 가던 20대 여성 마구 때리고 강제추행 40대 실형 |2008-11-10 13:23:08
• 헌재 “의무복무 군인 육아휴직 불허는 정당한 차별” |2008-11-10 09:48:43
• 회사가 얻은 숙소서 근로자 숨지면 업무상재해 |2008-11-10 09:47:37
• “도우미가 불친절해”…노래방 건물에 불질러 중형 |2008-11-07 17:10:08
• [황당] 택시비 2000원 안 내려다 6개월 옥살이 |2008-11-07 15:57:08
• 암 제때 발견하지 못한 병원 20% 의료과실 책임 |2008-11-07 15:05:32
• 술집 옆자리 손님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집행유예 |2008-11-07 13:20:22
• 강만수 장관 발언에 헌법재판소 발끈 “심각한 유감” |2008-11-07 12:55:03
• 인터넷 쇼핑몰 에어컨 판매 4억대 사기범 중형 |2008-11-07 09:58:21
• 노모의 모정에 감동한 재판부…패륜 40대 선처 |2008-11-06 17:29:05
• 처와 성관계 가진 남자들 공갈쳐 돈 뜯은 40대 엄벌 |2008-11-06 16:25:59
• 정관수술 후 임신했더라도 병원 책임 없다 |2008-11-06 15:44:22
• 재혼한 어머니 마구 폭행한 철부지 30대 실형 |2008-11-06 15:09:13
• 정몽준 의원과 친분 과시하며 사기 친 40대 벌금형 |2008-11-06 13:19:54
• 석방 미끼로 판사 친분 내세운 전과 9범 법정구속 |2008-11-05 15:4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