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과 관련해 전국 법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법관 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은 다음달 20일과 21일 1박2일 일정으로 충남 천안 상록회관에서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참석하는 ‘전국 법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관회의는 2003년 ‘사법 파동’ 이후 6년 만에 열리는 것인데다가, 특히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합숙회의’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7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전국 법관 워크숍 개최에 관한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현재 법원에서 사법행정과 재판 독립에 관해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법부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헤아려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합숙회의’ 개최는 현재 사법부가 신 대법관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참여하게 될 판사는 80여명 정도. 전국 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 단독판사, 배석판사 각 1명씩,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은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각 1명씩 참석하는 것이 기준이나,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규모를 감안해 좀 더 많은 판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주제로는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 법원장에 의한 법관 근무평정제도, 사건배당제도, 법관인사 제도 등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법원 내부의 사법관료 시스템 파타와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 판사들이 집중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와 관련된 논의도 자연스럽게 나올 것으로 예상돼, 일선 판사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할 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