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고법판결]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및 차별적처우 판단 기준·그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2023-12-04 16:32:07
• [대법원 판결] 국토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예외·다른 법률에서 인허가 의제시 별도의 신청의무가 있는지·건축신고 수리 요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4 16:27:46
• 창원지법, 엘리베이터에서 모텔 층수 눌린 대학교수 협박 여성 지인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4 16:20:28
• 전주지법, 연대보증인 피고 상대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서 원고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4 09:22:39
• 대법원, 상시 5명이상 사업장 해당하지 않아 해고처분 유효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4 08:06:52
• 대법원, 임대차 계약 차임 '시가'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3 09:01:22
• 부산지법, 공시생 사망 부정청탁 면접위원 항소심도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1 17:42:54
• [대법원 판결] 근로자성 요건인 '종속적인 관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1 16:24:49
• 대법원, 어린 친딸 아동복지법위반 벌금 100만 원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1 16:24:02
• [대법원 판결] '재산신고 누락 혐의' 대전 중구청장, 당선무효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1 16:19:59
• 대구지법, 출동한 경찰관 향해 창문 밖으로 화분 던져 폭행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1 09:51:55
• 서울고법, 시청 사무실서 팀장과 방문자 사이 대화 녹음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1 09:01:11
• 대법원,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집유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30 18:55:55
• 대구지법, 다른 남성 만난다고 의심해 아내 폭행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30 17:11:46
• [대법원 판결]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선의 여부 판단 기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30 16:55:36
• [대법원 판결]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 대상에 '정신적 손해'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30 16:52:20
• [서울서부지법 판결]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30 16:47:56
• 창원지법, 출산했다고 전 남친 속여 양육비 등 약 1억 원 편취 3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30 10:08:14
• 부산지법, 명의 빌려 만든 업체들 들러리 세워 100억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 업체 대표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30 09:42:56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버스기사 협박 50대 승객 손해배상 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30 08:43:10
• [대법원 판결]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가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16:57:50
• [서울중앙지법 판결] '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자 항소심도 징역 8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9 16:53:41
• 부산지법 서부지원, 역주행 전기자전거 충격 사망케 한 승용차 운전자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13:30:59
• 춘천지법,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 항소심서 무죄→벌금 5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10:21:48
• 울산지법, 업주의 112신고 막으려 불을 내고 말다툼하던 피해자 상해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10:01:30
• 창원지법, 현금 4000원 때문에 도둑 의심 받자 친형 살인미수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09:36:48
• 대법원, 공인회계사법위반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09:24:12
• [대법원 판결] 양친자관계 해소 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허용 여부 및 해당 청구의 판결 확정 후 효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8 16:34:20
• [대법원 판결] 근로계약 체결 후 국가가 국도관리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8 16:31:45
• 대법원, 16년간 장애인 근로자 임금·퇴직금 주지 않고 학대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8 12: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