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현직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중앙지역군사법원 군판사들이 내달 전원 교체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군판사 정기 인사를 심의해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달 이뤄지는 인사를 통해 올해 초부터 계엄군 재판을 진행해온 중앙지역군사법원 김종일 재판장(중령)과 배석판사 두 명(소령) 등 재판부 3명 전원이 바뀌게 된다.
현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중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등 현직 군인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란사건 재판부 변경에 따라 새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공판절차를 갱신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군사법원, '계엄군 재판부' 전원 교체... 내달 정기인사 후 속행
기사입력:2025-12-09 09:33:2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33.76 | ▼21.09 |
| 코스닥 | 930.98 | ▲3.19 |
| 코스피200 | 584.63 | ▼4.5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388,000 | ▼397,000 |
| 비트코인캐시 | 857,500 | ▼9,000 |
| 이더리움 | 4,628,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860 | ▼160 |
| 리플 | 3,078 | ▼10 |
| 퀀텀 | 2,155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380,000 | ▼421,000 |
| 이더리움 | 4,632,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900 | ▼110 |
| 메탈 | 590 | ▼2 |
| 리스크 | 304 | ▼1 |
| 리플 | 3,081 | ▼6 |
| 에이다 | 641 | ▼2 |
| 스팀 | 10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270,000 | ▼490,000 |
| 비트코인캐시 | 857,000 | ▼8,500 |
| 이더리움 | 4,628,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880 | ▼120 |
| 리플 | 3,078 | ▼7 |
| 퀀텀 | 2,159 | 0 |
| 이오타 | 153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