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사법정책자문위, 고등법원 지부 설치 방안 채택 |2009-09-29 13:59:04
• 술 값 ‘바가지’ 씌운 주점업주 일당 징역형 |2009-09-28 16:50:00
• 사법연수생 축구연습 중 부상…“공무상재해 아냐” |2009-09-28 15:29:35
• 물놀이하던 초등생 강제추행 70대 집행유예 |2009-09-28 15:28:11
• 차량서 자고 있던 중 추돌…음주측정 의무 없어 |2009-09-28 11:55:56
• 휘발유통 싣고 국회 폭파 전화 50대 집행유예 |2009-09-28 11:54:44
• 대법 “주민번호 도용해도, 타인 행세해야 처벌” |2009-09-27 21:58:42
• 오심 주장하며 대법원장에 위자료 소송 패소 |2009-09-27 16:02:39
• 두 아들 살해한 우울증 주부 징역 8년 선처 |2009-09-26 17:55:44
• 뇌물수수 이정섭 담양군수 실형…군수직 상실 |2009-09-25 18:51:11
• 변협회장, 국정원 비판…박원순 변호사 옹호 |2009-09-25 16:35:30
• 야간 옥외집회 금지 집시법…헌재 “헌법에 어긋나” |2009-09-25 14:30:38
• 폭행 신고한데 앙심품고 보복폭행 60대 단죄 |2009-09-22 17:51:14
• 황장엽에 ‘손도끼’ 소포 보낸 30대 실형 확정 |2009-09-22 16:40:26
• 범죄수익으로 낸 세금은 추징 때 공제 못 받아 |2009-09-22 15:31:07
• 절도범 아들 덕(?)에 선처 받은 40대 절도범 |2009-09-22 14:19:28
• 버스서 내려 횡단하다 사고…버스기사 책임 없어 |2009-09-22 13:46:37
• 사기ㆍ절도 등 8개 범죄도 양형기준 적용 |2009-09-21 23:05:56
• 대법 “조폭 군기잡기 ‘줄빠따’ 범죄활동 아냐” |2009-09-21 19:04:33
• 에이즈 감염 숨기고 성관계…대법, 처벌 당연 |2009-09-21 14:51:00
• 고종사촌 10대 여동생 성폭행 30대 집행유예 |2009-09-18 18:22:43
• 성매매업소 세든 건물 국고 환수 무산 |2009-09-18 17:14:52
• 재소자와 교도소 간의 우편요금 분쟁…승자는? |2009-09-18 12:31:22
• 찜질방서 초등생 추행한 20대 벌금 300만원 |2009-09-17 18:44:00
• 전자발찌 첫 훼손…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2009-09-17 18:29:41
• 민일영 신임 대법관 취임…“공정재판에 혼신” |2009-09-17 17:12:50
• 청소년 나이, 주민등록 아닌 실제 출생연도가 기준 |2009-09-17 15:59:38
• 참여재판 형량 깨고 항소심 형량 대폭 늘려 |2009-09-16 15:52:00
• 민변 “실정법 위반 민일영…대법관 임명 반대” |2009-09-16 14:53:12
• 승진 사례비 3000만원 건넨 익산시 간부 실형 |2009-09-16 14: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