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민동석 외교부 외교역량평가단장(전 한미 FTA 농업협상 고위급 수석대표)은 “차라리 공무원직을 벗어 던지고 싶은 심정”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판사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공언했다.

민 단장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어제 무죄 판결을 보고 정말 놀랐고, 이 판결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영원히 수치스러운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PD수첩이) 30곳 이상을 조작 변조 왜곡 과장을 했고, 별도로 진행된 언론정정 반론보도에서도 모두 거짓으로 판명이 됐는데도, 악의가 없다 그러면 얼마나 더 거짓말을 해야 악의가 있는 것이냐”며 “또 언론의 자유, 정당한 정책비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선동하는 게 언론의 자유냐”고 따져 물었다.

민 단장은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무죄 판결을 내린) 담당법관과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왜냐하면 법은 사회와 법의 수호자인데 담당법관은 결국 법을 파괴를 했고, 자유민주주의를 규정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한 법관은 탄핵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달라서 정정보도 민사재판의 경우 사소한 오류라도 모두 정정보도를 해야 되지만, 명예훼손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보도맥락이 근거가 충분한 사실이라면 명예훼손 성립이 안 된다는 게 기존 판례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민 단장은 “진실을 보는 눈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실에 있어서 형사와 민사가 다릅니까? 민사와 형사가 유죄해석에서 다르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눈 가리고 보니까 진실이 안 보이는 거고,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진실이 다르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담당법관과 대법원장 탄핵소추 카드’를 꺼냈듯이 특히 PD수첩에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에 대해 강한 불신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민 단장은 “판사가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편향돼 있다”며 “심지어 피디수첩 제작진까지도 번역상의 오류를 시인했는데 전부 그것이 아니라고 뒤바뀐 것인데, 이건 의도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구나 2심(정정보도)까지 전부 거짓이라고 판정 난 것을 독단적으로 해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완전히 이것은 피디수첩 제작진을 무죄로 결론지어놓고 전부 말장난하듯이 끼어 넣는 것으로 이건 완전히 짜 맞추기 식의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사법부의 권위가 완전히 떨어져 있다”며 “하루 빨리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그 쪽에서 사법부 독립이나 외치고 있으니 이렇게 해서 국민의 신뢰가 세워지겠느냐, 이런 답답한 생각”이라고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을 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