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여성들에게 음란문자ㆍ사진 보낸 40대 실형 |2009-11-05 12:51:05
• 청소년 시켜 경쟁업소서 술 먹여…업무방해죄? |2009-11-05 11:07:11
• 여고생 친딸 강제추행 40대 집행유예 |2009-11-04 17:49:12
• 변호사 수임사건 및 수임액 보고 규정 합헌 |2009-11-04 16:49:14
• 지인의 계속된 권유로 범행…함정수사? |2009-11-04 15:58:00
• 비리로 해임된 검사 퇴직금 감액은 정당 |2009-11-04 15:05:07
• 아동 성추행 30대 회사원 집행유예…검찰 반발 |2009-11-04 15:01:45
• 교도소서 허위 고소해 징역 추가된 절도범 |2009-11-04 15:00:02
• 25세 딸 목욕시켜준 게 애정표현…법원 ‘엄벌’ |2009-11-03 14:35:47
• 재소자 선거권 제한 규정 ‘턱걸이’ 합헌 |2009-11-03 14:03:15
• 집행유예 받은 변호사 활동금지 규정 합헌 |2009-11-03 13:10:47
• 헌재, 특수경비원 단체행동 제한 규정 합헌 |2009-11-03 12:24:35
• 야단치는 아버지 흉기 들어 협박한 30대 중형 |2009-11-03 10:55:28
• 퇴거불응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 안 돼” |2009-11-03 10:36:12
• 필로폰 맞고 운전한 택시기사 집행유예 |2009-11-03 10:34:12
• 사기도박 ‘타짜용’ 트럼프카드…상표법위반 아니다 |2009-11-02 11:59:26
• 욕하는 남편 살해한 50대 주부 징역 2년6월 |2009-11-02 11:18:16
• 단 한 번 음주측정에 0.05%…음주운전 무죄 |2009-11-02 10:46:00
• 노점상에 금품 받고 봐 준 공무원 해임 정당 |2009-11-02 09:24:20
• 친딸 3년간 성폭행 극치…수면제에 강도위장까지 |2009-10-31 15:07:44
• 이상돈 “헌재, 군인이 국회 포위해야 위법인가” |2009-10-31 13:37:19
• 피해확인 후 허위 인적사항 줬다면 뺑소니? |2009-10-31 11:20:29
• ‘나경원 의원 비방’ 박사모 정광용 회장 석방 |2009-10-30 18:01:56
• 치안센터서 내연녀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2009-10-30 17:51:19
• KBS 이원군 전 부사장 수수한 돈은 ‘뇌물’ |2009-10-30 14:51:58
• 당선무효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제한 위헌 |2009-10-30 11:39:30
• 유혹에 빠진 헌재…공신력 스스로 땅에 떨어뜨려 |2009-10-29 23:25:19
• 노회찬 “위조지폐지만 화폐 효력은 있다” |2009-10-29 22:54:09
• “헌법재판소 굴욕 자초…오늘로 MB재판소” |2009-10-29 22:44:08
• 민변 “비겁한 결정 헌법재판소 통탄스럽다” |2009-10-29 22: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