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증언거부권 미고지 판사 잘못…작심한 위증은 처벌 |2010-03-10 15:49:01
• 농사짓지 않는 농지 강제처분 규정 합헌 |2010-03-10 13:55:56
• 볼펜으로 찌르려는 동거녀 목 졸라 살해 40대 |2010-03-09 18:08:59
• 정해남 헌재 사무차장 퇴임…법무법인 ‘민주’서 새 출발 |2010-03-09 17:24:37
• 은혜 모르는 철부지 양아들 결국 ‘파양’ 당해 |2010-03-09 15:59:48
• 사채업 알고도 투자했다 떼였다면 ‘사기죄’ 안 돼 |2010-03-09 14:49:30
• 가부장적 문화 고집하는 남편 이혼 사유 |2010-03-09 13:17:25
• 공무원 퇴직금, 퇴직 전 가압류해도 추심 가능 |2010-03-08 20:52:20
• MB 비방글로 벌금형 받은 60대 헌법소원도 각하 |2010-03-08 17:53:43
• 청원경찰 징계 ‘대통령령에 위임’ 합헌 |2010-03-08 11:47:13
• 대법 “엘리베이터 안 자위행위는 강제추행” |2010-03-08 11:19:08
• 법원장들 “법관 연구모임, 윤리강령 위배 판단” |2010-03-06 09:32:45
• 국회의원 호되게 질타한 송명호 판사 ‘명품 판결’ |2010-03-05 22:49:58
• 경찰청서 오물 난동…업무방해죄로 처벌 못해 |2010-03-05 16:28:49
• 대법, 무료신문이라도 여러 부 가져가면 ‘절도죄’ |2010-03-05 15:25:01
• 해운대 85억 상가건물 완공 앞두고 철거 운명 왜? |2010-03-04 17:00:18
• 소송 중 재건축주택 강제철거 재물손괴죄 안 돼 |2010-03-04 15:22:41
• 한상희 건국대 교수, 한국입법학회 회장 선임 |2010-03-03 17:40:19
• 한국헌법학회장 “세종시, 국민투표에 부쳐선 안 돼” |2010-03-03 17:28:50
• 유흥비 마련 위해 모친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2010-03-03 16:42:23
• 특허청 경력공무원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 ‘합헌’ |2010-03-03 15:15:46
• 골프장서 연습스윙 실수로 캐디 실명 ‘집행유예’ |2010-03-02 20:06:20
• 재판부도 놀란 친딸 성폭행범…어떻게 했길래 |2010-03-02 19:13:30
• 특정강력범죄 누범 가중처벌 규정 합헌 |2010-03-02 11:30:40
• 교육위원 선거 전 명함 배포하면 처벌 ‘합헌’ |2010-03-01 18:37:30
• ‘양형기준제’ 도입 후 성범죄 형량 크게 상승 |2010-02-28 15:20:43
• 선거기간 인터넷언론 게시판 실명인증제 합헌 |2010-02-26 16:43:46
• 산업재해 보고하지 않은 업주 처벌규정 위헌 |2010-02-26 14:17:27
• 공지영 “사형제 폐지가 ‘살인자 용서하자’는 것 아니다” |2010-02-26 11:01:34
• 헌법재판소, 사형제 또 합헌…재판관 의견 분석 |2010-02-25 2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