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조한창 재판관 후보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과... "사법신뢰 누 끼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4 12:49:52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불복해 상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4 12:36:42
• 민주당 '증거조작' 무기한 처벌 추진에 법무부·대법 사실상 반대 입장 표명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4 11:22:53
• 연세대, '자연계 논술 무효 소송' 수험생들 소 취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3 17:40:10
• 부산 ‘영화숙·재생원’ 집단 수용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진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3 11:22:23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미송달 관련 처리 방안 표명 전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3 09:56:39
•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서류송달 거부에 당혹..."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바로 수령"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2 10:54:56
• 전국 법원 2주간 동계 휴정기…이재명 선거법·위증교사 2심도 휴정 후 내년 재개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2 10:45:53
• 대법원, 내년부터 형사단독 전담법관 '첫 가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09:00
• [서울고법 판결]검사가 선행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벌금의 징수명령했을 ,재판집행에관한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6:57:17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여전히 미배달 상태... "헌법재판관들 상황 공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0 16:01:43
•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 1심 실형 불복해 항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0 14:42:30
• 법원, 미성년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채무자 신속 구제 방안 지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0 14:36:15
• 검찰, 옛 직장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구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0 14:28:09
• 윤 대통령-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첫 재판... 혐의 전면 부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0 14:13:32
• 특허심판원 ,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서 박선하·양인수씨 '최우수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37:37
• [서울고법 판결]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을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28:22
• 창원시장, 2심 당선무효형 상고... 최종 판결 시기에 따라 재선거 가부 갈릴 듯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9 15:17:28
• 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심 소송기록 수령 확인... 2심 절차 돌입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9 14:13:58
• '건진법사' 무속인 전성배씨 법원 구속심사 출석... ‘정치자금법’ 위반 등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9 11:41:15
• 헌재, 오늘 '尹 탄핵심판' 접수 후 첫 재판관 평의 개최... 송달 문제 등 논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9 10:46:27
• [서울고법 판결]사기,착오를 이유로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8 17:25:46
• 헌재, 윤 대통령에 계엄 포고령·국무회의록 24일까지 제출 명령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8 11:53:06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접수 후 첫 재판관 평의 내일 개최... 쟁점 등 검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8 11:34:41
• 경기남부경찰청, '넥슨 개발자료 유출 의혹' 아이언메이스 관계자 검찰로 "송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7 16:28:00
• 서울중앙지법, '입시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 첫 재판 내년 3월로 "연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7 16:23:11
•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재판지연' 주장에 "그렇게 평가 쉽지않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7 16:13:02
• 민주당, 헌법재판관 후보 23·24일 청문회 추진... 與 "합의한 바 없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7 10:13:10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 헌재, TF 가동 등 절차 마련 속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7 09:57:03
• 대전지법 서산지원, 서산시청 본관 5시간 점거한 플랜트노조 충남지부장, '구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6 17: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