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시력저하로 인한 개인택시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 불허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3 09:22:07
• 울산지법, 가출소녀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 2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2 11:50:36
• 서울북부지법, 조합원 모집 91억 편취 유죄 판결 불법행위 손배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2 09:15:15
• 춘천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의 제 3호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2 08:47:07
• 대구지법, 동대구역서 묻지마 폭행·상해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16:23:36
• 창원지법,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 공무원 벌금 1,0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15:02:20
• 울산지법 서경희 법원장, 마약 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참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10:19:22
• 대법원, 정년 후 기간제로 재고용 기대권 인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09:44:23
• 창원지법, '채권추심업무'주장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 1년4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09:20:58
• 부산지법,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결정 동일스위트 법인 벌금 1억50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0 09:52:00
• 울산지법, 진로문제로 아들과 언쟁 자신의 집에 불지른 아버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0 09:24:44
• 대법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서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0 08:34:35
• 울산지법, "왜 다른 길로 운행하나"택시 기사 폭행 벌금 2,0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9 13:44:57
• 창원지법, 여러 차례 처벌 전력에도 다시 같은 절도 범행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9 13:09:10
• 대구지법, 혈중알코올농도 0.190%상태 음주운전 50대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9 08:29:12
• 대법원, 이동통신서비스회선 개통된 경우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6 10:41:56
• 대법원, 이동통신서비스 청약철회와 달리 단말기 구매계약 청약철회 인정하지 않은 원심 일부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6 10:18:29
• 서울북부지법, 프로포폴 투여받고 위내시경 검사 받은 직후 사망 병원 '경과관찰 과실'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6 09:29:00
• 대법원, 인터넷검색통해 취득한 불상의 남녀 나체모습 사진 게시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5 20:18:35
• 대구지법, 13회 소대장 등 상관모욕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5 11:25:11
• 창원지법,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변호사 스토킹 등 항소심도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5 10:01:20
• 울산지법, 남편과 불륜관계 여성 상대 '3000만 원 안주면 알리겠다'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5 09:09:23
• 부산가정법원과 함께한 천주교구 부산교구의 장학증서 수여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4 19:58:46
• 대구지법, 비트코인 채굴사업 수익 미끼 채굴기 투자명목 1억 여 원 편취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4 11:24:16
• 서울북부지법, 민사소송중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절도 무죄…재물은닉죄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4 08:45:11
• '이상민 탄핵 심판' 내달 최종 선고 전망... 변론 이달 중 마무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6-13 17:40:55
• 대법원, 오존발생 장치 가동 멈춘 시점 기준 사과 손해액 산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3 14:01:32
• 임금지급한 뒤 반환소송 남발 업주 패소…근로자, 7년에 걸친 수차례 쟁송끝에 임금 지켜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3 11:03:47
• 대구지법, 방탄 공연 등 티켓값 명목 수 억 편취 징역 1년10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3 09:30:38
• 울산지법, 민사소송 중 이혼한 아내와 장모 스토킹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3 08: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