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헌재,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지정 금지 평등권침해…헌법불합치 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4 17:06:25
• 창원지법, 피해아동에게 모멸적인 메시지 보낸 대학생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4 16:42:26
• 헌재, 아동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 결격 조항 공무원담임권 침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4 16:14:13
• 헌재, 선거운동 정의조항과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 모두 합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4 15:34:01
• 부산지법, 만취상태서 오토바이 운전하다 단속경찰관 2명 충격 상해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4 11:32:54
• 광주지법, 교사들에 갑질하고 기간제교사 채용 부당지시 교감 정직처분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4 08:44:22
• 대구지법, 존속살해·동물보호법위반 징역 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4 08:20:51
• 광주지법,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허위신고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3 14:14:22
• 울산지법, '펜션 화장실서 미끄러져 상해' 업주에 손해배상책임 3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3 10:40:41
• 창원지법, 두 달 여 만에 4억 여원 업무상횡령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3 09:03:42
• 대법원, 장애인준강간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3 08:53:22
• 대법원, 유죄확정 퇴임대표이사 총회결의 법률상 존재하지 않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2 12:22:55
• 부산지법 동부지원, 특정종교 세뇌시키고 학원생 등 추행·간음 학원 원장 징역 6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2 10:44:34
• 울산지법,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등 시내버스 대표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2 09:40:58
• 울산지법, 연구원 4명 인건비 부풀려 청구 차액 편취 대학교수 벌금 10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1 16:06:34
• 대구지법, 구독자와 업체 속여 1억 여원 챙긴 BJ 징역 10월…법정구속 면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1 14:39:16
• 창원지법, 1천톤 상당 폐기물관리법위반 항소심도 유죄 원심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1 13:14:59
• 부산지법, 군대 후임 상대 30회 가혹행위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1 10:13:16
• 대법원, 고발장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자료제출행위 '누설'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1 07:53:37
• 대법원, 고용보험가입의사 확인 않고 '첫 임용' 3개월 경과 불인정처분 위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0 09:55:14
• 울산지법, 누범기간 아동성매매장소 제공 조폭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9 10:35:28
• 대법원, 교인 명단제출 거부를 감염병예방법 '역학조사'거부행위로 본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9 09:13:24
• 창원지법, 세관공매 투자 미끼 유사수신 680억 넘는 돈 받아 챙긴 60대 징역 1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8 16:33:13
• 울산지법, 대기업 등 취업미끼 수억 받아 챙긴 부자지간 모두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8 08:48:31
• 대법원, 층간소음 항의과정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8 07:55:42
• 창원지법, 연인관계 자녀들 때리거나 상해 30대 '집유'…친모도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7 18:30:51
• 청주지법, '반영구 화장 시술'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7 11:02:00
• 울산지법, 언어발달 미숙 비관 자녀 살해미수 친모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7 09:06:44
• 대구고법, 만화의 이미지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 항소심도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6 11:25:50
• 대구지법, 지방선거 후보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6 10: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