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9세 아동 약 먹여 죽게 하고 극단적선택하려한 친모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2 11:16:40
• 대법원, 전동차 내 피해자 추행사건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 부가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2 06:00:00
• 화우-해외건설협회, ‘해외 투자개발사업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1 23:22:10
• 대법원, 1심판결 파기 유성기업노조원 5명 모두 실형 선고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1 18:26:26
• '외국인등록증' 54년 만에 에일리언(Alien) 표기 사라진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1 16:30:56
• 전주준법지원센터, 농가일손돕기 사회봉사프로그램 개시…5월 100여명 사회봉사대상자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1 15:02:25
• 광주 지역 NPO지원을 위한 광주NPO법률지원단 위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1 14:51:52
• 양혜경 교수,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1 12:58:52
• 부산지법, 지명수배 내연녀 2회 만나고도 신병인계 안 한 경찰간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1 11:14:42
• 대구지법, 코로나19틈타 폐기 의뢰 됐던 보건용마스크 재포장 피고인들 실형 및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1 10:40:40
• 부산가정법원,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 초과' 재산분할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1 08:59:42
• 울산지법, 처제 명의로 조합원 109명에게 사과 113박스 보낸 조합장 '당선무효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31 11:22:49
• 대법원, 신입사원 위력추행 직장상사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31 09:00:00
•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 항고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31 01:03:39
• 울산지법, 구치소 수감자 상대 1억 여원 편취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실형·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30 15:28:36
• 부산가정법원,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 모두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30 09:59:43
• 통영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9 20:29:35
•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봉사단, 대구 남구청에 선풍기 240대 기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9 19:55:52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사랑해 합창단' 창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9 19:49:44
• 법무부, 코로나 확진자 급증 관련 수용자 접견 업무 제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9 19:26:01
• 창원지법 통영지원, 연인관계 피해자 목졸라 살해 60대 남성 징역 20년…"사랑하니까 죽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9 15:51:08
• 안동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민·관 합동 사회봉사 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9 15:04:17
• 부산가정법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부적합 각하 1심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9 14:44:24
• 울산지법,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귓속말 한 20대 벌금 500만원…추행고의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9 11:43:56
•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 한글이름으로도 휴대폰 개통 가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9 10:15:58
•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특별자수기간 중 자수한 지명수배 대상자 구인 후 석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9 10:09:22
• 대법원, 금전문제로 다투다 피해자 살해 후 카드 절취 사용 피고인 징역 17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9 06:00:00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사랑의 장학금 전달식 행사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22:29:35
• 상주준법지원센터,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22:23:06
•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22: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