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집행유예 종료 2개월 앞두고 대마흡연 대상자 밀양구치소 유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6:01:59
• ‘무죄’ 받은 타다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가겠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5:50:29
• 창원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집행협의체 간담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5:50:02
• 정읍교도소 기동순찰팀 김민석 교도관, 귀가중 화재현장서 인명피해 막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5:40:18
• [판결] 합의해 성관계하고도 간음당했다고 무고한 60대 여성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4:51:18
• [판결]무단횡던 하던 피해자 충격 사망케 한 50대 원심 무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1:59:57
• 진주준법지원센터, '훔친차로 무면허 운전' 10대 보호관찰 대상자 소년원에 유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1:48:56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재판 임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1:43:34
• 창원준법지원센터, 수강명령 미신고·소재불명 50대 창원교도소 유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8 16:26:17
• 울산구치소,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8 13:41:57
• [판결]방사선사에게 초음파검사, 간호조무사에게 의약품조제 시킨 병원이사장 벌금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8 06:00:00
• 포항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7 18:41:20
• 추미애 법무부장관, 전주소년원 방문 우수공무원 선정 직원 격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7 17:11:18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 가구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7 16:58:44
•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7 14:37:23
• [판결] 300만원 차용금 문제 피해자 살해·잔혹훼손·유기 50대 무기징역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7 12:00:00
• [판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60대 공연성 인정 벌금 500만원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6 09:00:00
• [판결]올림픽대로서 보복운전자 국민참여재판서 특수폭행죄만 유죄로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5 13:03:35
•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검정고시 및 직업훈련 설명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4 18:37:11
• 「코로나19」대응, 법무부 조치 시행 10일간의 결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4 14:46:50
• [판결] 판매장소 제한약정 위반 시계 판매 행위 상표권 침해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4 14:16:03
• [판결]'만기일에 일시상환 지체 연 20%이자적용' 차용일 아닌 만기일 이후 지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4 06:00:00
• 울산준법지원센터, 복학·검정고시·직업훈련 진로설명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3 22:31:34
• [판결] 여호와의 증인 신자 '양심적 병역거부' 원심 무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3 14:11:35
• [판결]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강요죄 인정 원심 무죄취지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3 12:56:48
• [판결] 포털뉴스 댓글조작 일명 드루킹 김동원 징역 3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3 12:21:10
• [판결] 공정위 위원장 등이 사기업체에 퇴직예정자 채용요구는 업무방해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3 11:46:27
•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안승남 구리시장 원심 무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3 11:22:5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병 이후 한-중 출입국자 대폭 감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2 19:47:53
• 경주준법지원센터, 불우보호관찰대상자 3개월치 월세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2 18: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