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 조원희 변호사, 이하 디라이트)는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와 7월 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 위치한 연구소 사무실에서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이하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연구 수행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단체들과의 연대·협력 ▲정신장애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활동 들을 수행하며 디라이트는 최장 5년 동안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는 오래 전부터 풀리지 않은 사회적인 문제였으며 높은 입원률 및 강제입원률, 입·퇴원 과정과 폐쇄병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열악한 치료환경과 비인간적인 강제치료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와 주거지원·직업재활 등 자립지원, 병원 퇴원 이후의 전환지원의 부재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인프라와 예산 등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소식에 참여한 연구소 이성재 이사(변호사, 전 국회의원)는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는 풀리지 않는 숙제였다. 2015년 정신보건법 헌법소원 청구와 이에 이은 법 개정으로 기대를 가졌지만 체감되는 변화는 없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 변화가 따르길 기대 한다”고 했다.
디라이트의 조원희 대표 변호사는 “정신장애 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늘 생각해 왔다” 면서 “앞으로 정신장애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의미있는 결과들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