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어디 시의원한테 까부느냐"며 상해 가한 울산시의원 벌금 50만원

기사입력:2020-07-07 16: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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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주민자치위원회 정기월례회에서 참석한 뒤 노래방에서 주민차지위원장에게 상해를 가한 울산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49)은 울산광역시의회 시의원이고, 피해자(47)는 울산 남구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8년 12월 10일 오후 6시 3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주민자치위원회 정기월례회’에 참석한 뒤, 피해자를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됐다.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한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사람들이 자리를 정리하고 나가려하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마이크를 잡고 “다 앉아라, 조용히 해라” 등의 이야기를 했고, 피해자가 “시간도 늦었는데 다음에 이야기하자, 여기 가게도 마쳐야 한다”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시끄럽다, 너도 앉아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 서로 말다툼을 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사람들도 많으니 옆방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번방으로 이동한 뒤 “시의원이 만만하냐, 어디 시의원한테 까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일 상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2019고단4200)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상엽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했다.

한편 피고인은 2019년 1월 2일경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2019년 1월 3일경 기자회견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9년 1월 10일경 울산광역시의회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맞은 것이며,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문’,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가격했다는 취지의 ‘주민자치위원장 관련 사건 개요’를 작성해 배포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는피고인을 때린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눈 부위를 때린 것처럼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2항에 의하여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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