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8년 동안 공장 '분철' 빼돌려 14억 횡령 피고인들 각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2 13:45:33
• 사단법인 올·사단법인 선, ‘제2회 성평등과 법 캠프: 청소년을 위한 ESG 강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2 11:36:02
• 울산지법, '연락하지 말라'는 모친 흉기 위협하고, 출동 경찰관 흉기 열상 가한 3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2 11:21:30
• 대구지법, 적법한 강제집행절차 없이 횟집 수족관 등 철거 지역주택조합장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2 10:35:53
• 대법원, 주식소각절차 문제제기 대표이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주주 일부승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2 07:00:00
• 대법원,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몰수·추징 대상으로 본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31 06:00:00
• 법무보호복지공단서울북부지소,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활성화 간담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30 20:16:24
• 거창보호관찰소,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30 13:43:21
• 울산지법, 상속문제로 화가나 동생 살해하려 찾아가 불지른 7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30 13:00:48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대법관제청대상 후보자 손봉기·하명호·오경미 추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30 09:48:57
• 대법원, 관세법위반 공소장변경 허가 후 취소하고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30 08:43:10
• 대구지법,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 낸 대구 중구의회 의원 벌금 8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9 18:39:25
• 대법원, 세무조사관련 뇌물공여하고 부부여행경비 대납 받은 대표이사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9 18:15:15
• 울산지검·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가정 생필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9 16:02:53
• 대법원, 아동·청소년들 합숙시키며 조건만남 알선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9 15:51:13
• 대법원, 유도관 수강생 간음·성적학대 유명 유도선수 징역 6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9 12:56:50
• 울산지법, 연인 무차별 폭행 30대 징역 2년6월 원심판결 파기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9 11:40:39
• 대산학교(대전소년원), 사단법인 동서지행포럼과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9 09:41:59
• 부산가정법원, 고리원자력본부와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8 17:27:36
• 제주보호관찰소, 아동보호전문기관 2곳과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8 16:30:02
•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직원 헌혈로 생명나눔 실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8 16:15:06
• 울산지법, 취업문제 등 핀잔과 욕설 듣고 아버지 흉기 살해 아들 징역 1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8 15:27:21
•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 소개…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청구 기각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8 14:02:14
• 법무부,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34명 위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8 12:39:06
• 대구지법 포항지원, 병역법위반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 입영거부 징역 1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8 10:23:26
• 법무부, ‘ 협업.행정개선 우수사례’ 포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8 09:50:28
• 서울행정법원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8 08:24:07
• 대법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여성인 동성 강제추행 유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8 07:41:25
•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들 무더위 극복 아이스크림 기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7 18:51:45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출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7 18: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