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판결]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입찰참가자들 사이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 김도현 로이슈 기자|2023-11-24 11:57:31
• [서울중앙지법 판결] '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前 경찰청장,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김도현 로이슈 기자|2023-11-24 11:55:13
• 울산지법, 아내 외도 의심 녹음·카톡내역 촬영·상해 '집유·자격정지'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4 09:24:49
•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홀로어르신 생신상 차리기 봉사활동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4 08:41:51
• 대법원, 무등록대부업 법정이자율초과 금액 추징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4 08:03:16
• 정읍준법지원센터, 사랑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3 19:46:41
• 법무법인 디라이트, 제6회 ‘디테크 공모전’ 성료 전여송 로이슈 기자|2023-11-23 19:16:35
• 울산지법, 음주측정거부 50대 항소심도 무죄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3 19:14:38
• 다양한 마약검사 방법, 유형별 특징과 주의사항은 진가영 로이슈 기자|2023-11-23 17:58:22
• 국제교도협회(PFI) 네덜란드 지부 대표, 소망교도소 방문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3 17:50:53
• 화성직업교도소, 법무보호공단 가족지원위원회 참관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3 17:38:54
• 법무부, 서울구치소 입원수용자 도주사건 관련 중징계 요구 및 인사조치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3 17:31:33
• 부산구치소, 관내 중학교 2곳 재학생 장학금 전달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3 16:58:19
• 대법원, 부산광역시 상대 용역비 청구 사건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3 16:37:37
• 대구지법, 대구공항 도착 항공기 내 비상문 강제 개방 3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3 16:31:43
• 울산보호관찰소, 울산남부경찰서와 전자장치 훼손대응 합동 모의훈련(FTX)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3 16:05:46
• 불법 도박 성행, 도박개장죄 및 범제단체조직죄 적용 시 가중처벌 진가영 로이슈 기자|2023-11-23 15:50:00
• [대법원 판결] 행정청이 특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행정처분은 위법한지 ·'군 영내' 텔레비전은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 기자|2023-11-23 13:32:10
• [서울중앙지법 판결]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 강요 당한 피해자에게 9000만원 배상 결정 김도현 로이슈 기자|2023-11-23 12:47:27
• 부산지법, 재력가 행세 고수익 보장 기망 투자금 명목 29억 편취 징역 1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2 10:08:38
• 성인은 물론 10대 청소년까지 마약 손대...마약류 유통혐의 엄중처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2 09:54:33
• 외도이혼? 증거 수집부터 시작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2 09:51:36
• 대구지법, 교도소 내 민원처리 불만 이유 교도관 상해 징역 1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2 09:31:47
• 서울소년원, '내일을 만들어가는 코딩교육'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2 09:00:47
• 부산보호관찰소, 부산·울산·경남지역 조사관 간담회 |2023-11-21 20:13:27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논산보호관찰소 협의회,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김치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1 20:06:09
• [대법원 판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해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중지되는 경우,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1 16:43:36
• [대법원 판결]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목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1 16:39:56
• 명예훼손,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졌다면 가중처벌 받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1 14:08:14
• 법률사무소 포커스, 포커스 프로젝트와 전략적 제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1 13:4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