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재 판결] 주민증에 지문 수록 주민등록법 조항은 '합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2 16:26:39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상반기 '노인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완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5:07:24
• 청주소년원, 한국콜마로부터 보호소년 건전 육성 후원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4:58:47
• 박성재 법무부장관, 대구고검·지검 방문 및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식 참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4:14:44
• 음주 운전 재범에 대한 차량 압수 등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3:58:51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최전방 지역 어르신 미용·건강상담 봉사 펼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2:05:59
• 대법원, 사망진단서 허위 작성 의사들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2:00:00
• 창원지법, 정당 설치 현수막 수십 회 걸쳐 훼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09:49:08
• 상가 입점 시 업종제한약정 꼭 검토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09:42:47
• 대구지법, 신용카드 165개로 총 3570회 카드깡 109억 편취 징역 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09:42:39
• 다가구주택 빌라 임차인 나, 다른 임차인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을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09:41:00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도박중독 예방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8:14:25
• [동정]박성재 법무부장관,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8:06:06
• 영덕준법지원센터, 해수욕장 환경정비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7:25:57
• 인천보호관찰소, 마사지 경험 특기 살린 어르신 상대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7:16:03
• 광주지검 "오월단체 간부 '꼼수 공탁' 막아"…항소심도 실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1 16:34:37
• [헌재 판결]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등, 위헌 및 헌법불합치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1 16:32:43
• [대전지법 판결]주민등록증 출생연도 변조, 술마시다 경찰에 잡힌 고등학생 '선고유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1 16:31:08
• 서울구치소, 강남초 야구부 선수 등 초청 참관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6:28:07
• 창원지법, 유아방치 사망사건 증인으로 출석 위증 벌금 각 3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3:06:45
• 부산지법, 서부지원, 동창 절도범으로 몰아 2억 여 원 갈취하고 모친 죽음으로 내몬 20대 여성 징역 6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1:16:33
• 창원지법, 재차 음주운전 단속 적발되자 지인 주민번호 불러주고 서명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0:10:56
• 울산지법, 안전모도 없이 중량물에 맞아 사망케 한 업체 대표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09:25:25
• 대법원, 개발계획 정보 이용해 배우자 명의 토지 취득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06:00:00
• 부천보호관찰소, 멘토 교사 9명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9:47:45
• 서울남부교도소, 소년수형자 22명 대상 '피해자 공감' 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9:32:21
• 울산지법, 논쟁하면서 대화하는 내용 녹음해 간호부장에게 전송 집유·자격정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6:32:32
• 강릉보호관찰소, 강원대 중독과 트라우마 회복연구소와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6:03:52
• 대법원 법원행정처, 내년부터 법원행시에 PSAT 문제 출제 '민법·형법과목 폐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30 16:03:10
• 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 소송 승소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30 15: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