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행정법원 판결]약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한 약국개설자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4 17:48:52
• [국회입법] 김상욱의원 등 10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4 17:46:39
• [국회입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4 17:45:18
• 공수처, 檢수사권폐지 형소법 개정안 추진에 "공수처 수사권 별도 근거 마련 해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14 15:58:18
• 온라인 투자사기 피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4 14:51:00
• 특가법 운전자폭행, 합의만 하면 끝날 줄 알았다가 더 큰 처벌 받을 수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4 13:53:00
• 대법원, 공시송달 결정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 1심 간과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4 12:00:00
• 신변보호요청,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라면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4 11:21:00
• [법률구조] 시내버스기사가 승객 착석 여부 확인 않고 출발 상해 '손배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4 09:51:58
• 부동산투자사기, 손해배상 위해서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4 09:00:00
• 부산지법, 만취상태 승용차 운전하다 교통사고 2명 상해 50대 벌금 15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4 05:30:00
• 대구고법, 생후 42일 된 아들 때려 숨지게 하고 유기 항소심도 징역 1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4 05:15:00
• 부산지법 서부지원, 돈을 갚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지인 살인미수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4 05:00:00
• 서울 관악경찰서, 영동 텃밭서 80대 노인 숨진 채 발견 '온열질환' 의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3 17:53:08
• [수원고법 판결]'26억 횡령' 수원 치과 실장, "징역 2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3 17:51:49
• [청주지법 판결] "모르면서 설친다" 후임병에 대대장 욕한 취사병,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3 17:47:28
• 수원지법 성남지원, 성남 교제살인 피의자 스토킹 사건 정식 재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3 17:44:54
• [서울중앙지법 판결]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위자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3 17:41:32
• [서울행정법원 판결]수의계약 체결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3 17:40:18
• [국회입법]이종배의원 등 11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3 17:37:49
• [국회입법]김원이의원 등 10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3 17:36:54
• 특검, 법원에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상고심 중계 신청... 16일 선고 공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13 14:06:57
• 헤어진 연인의 불법촬영·유포 협박...디지털성범죄, 어디까지 처벌되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3 09:00:00
• 대법원, 종중 상대 피고의 부당이득금반환 반소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3 06:00:00
• 창원지법, 상속받은 보상금 수령으로 다툼 있던 형 흉기 잔혹 살해 70대 징역 2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3 05:15:00
• 울산지법, 이웃집 개가 짖는 것에 화가 나 흉기 협박 7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3 05:00:00
• 대법원, '폐암 사망' 만성폐쇄성질환이 장해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는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2 09:00:00
• 보증금 미반환과 임대인 파산 위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2 09:00:00
• 대구고법, 살인미수 6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2 05:00:00
•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 광주경찰청장실 등 압수수색…수사 지휘부로 확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1 13: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