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울산지법, 음주상태로 중앙선 넘어 화물차 충격 상해 20대 벌금 15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08:31:00
• [속보] 신안 해상서 승객 260여 명 태운 여객선 좌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21:12:20
• 동국대 한류융합학술원, 디엑세스와 문화예술·K콘텐츠 융복합 협력 본격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20:40:30
• 법무법인 태평양 “대한민국 정부, 론스타 ISDS 취소절차 전부승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20:30:58
• 이화여대, ‘기후위기와 지구건강’ 주제로 이화글로벌사회공헌원 창립 포럼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20:28:26
• 동덕여대 재학생 42%, 래커칠 제거 교비로 부담해야…꺼지지 않는 김명애 총장 '책임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20:16:24
• 경주범방, 대구지검 경주지청 후원 '2025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 성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8:28:54
• 안양교도소 보라미봉사단, 해명양로원서 환경미화 봉사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8:08:02
• 대전보호관찰소, 수강명령 협력기관 및 외부강사 간담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7:58:41
•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서 단열재 보수작업하던 60대 추락 사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7:52:49
•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지원장 등 판사 초청 업무협의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7:46:25
• 원주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대응 관계기관 합동모의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7:11:13
• [인천지법 판결]'국가핵심기술 유출' 혐의 삼성바이오 전 직원, 항소심서 "장역형의 집행유에" 석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9 17:08:59
• [수원지법 판결]등굣길 여고생 친 만취 40대 트럭 운전자, '징역 2년 4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9 17:05:46
• 법무부, 2025 범죄예방대상 시상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7:05:10
• [전주지법 판결]'코에 걸면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업체 대표, "벌금 2천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9 17:02:50
• [청주지법 판결]식당서 난동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 위협한 60대, '징역 1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9 17:00:47
• [서울북부지법 판례]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9 16:58:39
• 법제처, 소비자 피해 방지와 동수당 인상 등 민생·경제 법안 통과 총력 지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9 16:56:51
• [국회입법]이양수의원 등 10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9 16:55:11
• [국회입법] 유동수의원 등 10인,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9 16:53:54
• 신임 중앙지검장에 대장동 항소 제동건 지휘한 박철우 임명... 조직 안정 정면 돌파 평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5:17:08
• 與,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 관련 추가 감찰 요구... "조작 등 자료 정황 드러나고 있어 추가 수사 필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4:48:38
• 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일괄 상소취하 및 포기 완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4:39:52
• 부산 서융그룹 전세사기 피해자들, 부산경찰청 후문서 2차 시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4:33:01
• 정청래, 대구서 사법부 공세 재개... "50년前 인혁당 사법부와 다른지 의문" 주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4:13:54
• 尹·김용현 ‘한덕수 재판’ 증인 소환 불응... 법원, 구인장 집행 예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3:56:10
• 법원, 김건희 재판중계 일부 허가… 오늘 문서증거 조사 전까지 제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3:51:58
• 군인성범죄, 일반 형법에 비해 무거운 처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3:50:17
• 직장 내 성추행, ‘위력’의 범위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3:3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