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실질 분양가’ 따지는 시대… 발코니 확장 무상 ‘가성비 아파트’ 집중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7:05:59
• [광주고법 판결]10만원 훔치려다 20년 은인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3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9 17:01:48
• 명불허전 ‘서울’…하반기 귀한 8000가구 분양 어디?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7:01:07
• 부산해경, 연휴기간 마리나선박 일제 검문검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6:58:47
• [서울북부지법 판결]'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9 16:56:57
• 검찰, 휴가 중 성폭행 시도·흉기 휘두른 군인 '징역 30년'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9 16:52:53
• [국회입법]김선교의원 등 10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9 16:50:49
• [서울고법 판례]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때 수입된 것인지 등이 문제에 대해 '원고패'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9 16:49:34
• [서울북부지법 판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9 16:47:33
• [국회입법] 한창민의원 등 12인,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9 16:46:24
• 홈플 노동자·입점업주·투자 피해자, "국민의힘은 청문회 즉시 개최하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6:37:03
• 한국범죄방지재단, 법무보호 대상자 자녀 장학금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6:21:34
• 부산 기장소방서, 10대 학생의 침착한 대처로 화재 피해 막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5:51:02
• 대저대교 건설사업의 위법성과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본안소송 2차 공판 21일 기자회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5:32:30
• 김건희, 건강문제로 특검 첫 불출석 예고... 자필 사유서 제출할 듯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9 14:50:19
• 경찰청노조, 경찰국 폐지 환영 성명…"경찰은 특정 권력의 하위 기관 아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4:36:24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양주시 수해 농가 긴급 복구 나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4:27:38
• 딥페이크 성범죄, ‘호기심’이라도 처벌은 실형…초기 대응이 미래를 가른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4:25:32
• 내 아이의 방어가 가해가 될 때, 소년범죄 변호사의 시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4:20:01
•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단체, 교정시설 폭염수용 정보공개 결과 공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3:52:18
• '부산희망포럼',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2:38:59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청주여자교도소 방문, 보호수용 사전상담 및 업무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2:21:36
• 인크루트 "대기업 채용 반등세가 감지됐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8-19 11:13:57
• 해병특검 “임성근 ‘진술 거부’ 398번 반복... 증거 파악하러 왔나" 지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9 11:13:42
• 해병특검, '수사외압' 유재은 前국방부 법무관리관 이틀째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9 11:01:32
• 부산경찰청-인생네컷, 피싱 범죄예방 부산경찰 포토 프레임 3종 공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0:53:37
•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자살예방을 위한 독거노인 방문 캠페인 ‘온기 배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0:43:48
• 법원,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 본격화... 오늘 첫 준비기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9 10:42:25
• 오산 사거리서 충돌사고 승용차 상가로 돌진… 2명 부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9 10:41:01
• 민주노총부산본부, ‘2026년 적용 부산시 생활임금’ 요구안 발표 및 투쟁선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0:3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