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석기의원 등 12인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운송수요가 감소하고 도시화 및 철도건설기술의 발달로 기존 철도가 지하화ㆍ직선화ㆍ복선화ㆍ고속화되면서 이전되거나 폐선되는 철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러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폐철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훈령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에는 실질적으로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침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이 없어 전국적으로 분포한 폐철도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폐철도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특례 등의 규정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김석기의원은 전했다. (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