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원지법 판례] 중국서 부품 구입해 국내서 조립한 후 'MADE IN KOREA' 표시한 제품, 대외무역법 위반 아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2:35
• [서울북부지법 판례]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의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1:28
• “장흥교도소 직원인데요”사칭 사기 피해 잇따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16:53:16
• 특검 내일 尹체포영장 집행 시도... 문홍주 특검보 구치소 방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15:58:06
• 클럽 보안 요원, '폭력 진상 손님' 바로 알아 볼까?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7-31 15:50:09
• 文측 '뇌물혐의' 재판에 의견서 법원 제출…"공소장에 혐의무관 내용있어" 기각 주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15:27:01
• 김건희 특검 “尹정권 KT 인사개입, 법무부에게 받고 검토중”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14:18:06
• 민주 경남도당, 도민 1만명 규모 윤 전 대통령 부부에 10만원씩 손배소송 추진 지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12:50:41
• 해병특검, 관계자 비화폰 통신내역 확보 속도... “필요시 실물도 확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12:22:45
•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피의자 특검 조사 출석…尹부부 관여 수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12:09:05
• 조정이혼 통해 합리적인 이혼 할 수 있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10:44:33
•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반 소년 대상자 제재조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10:02:49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구인·유치 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09:53:51
• 법원, '내란 중요임무 혐의' 이상민 전 장관 영장심사…구속기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09:43:21
• 재산분할부터 협의이혼까지 준비 꼼꼼해야 끝낼 수 있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09:24:30
• 울산지법, 의료진의 정맥주사 처치 과실 등 신생아 뇌손상 16억 손배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08:33:58
• 대구지법, 출소한지 보름도 안돼 또 절도 행각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08:29:43
• 대법원, 채무변제 문제로 다투다 배달대행업체 지점장 살해 징역 13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06:00:00
• 국흥대장학재단-법무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장학지원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18:45:05
• [대전지법 판결]"공유에게 겁박당해" 허위글 수백건 작성한 40대, '징역형 집유'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0 17:06:26
• [서울중앙지법 판결]코로나19 유행 때 집회 연 민주노총 간부들, 2심도'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0 17:00:22
• [제주지법 판결]"개그맨 먹방으로 홍보" 소상공인 등친 유튜버. '징역 4년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0 16:58:34
• [국회입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0 16:55:12
•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0 16:54:05
• [서울남부지법 판례] 발달장애인 필로폰 투약 혐의, 항소심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0 16:52:53
• [서울중앙지법 판례]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일부 '인용'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0 16:51:42
•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 숙식보호대상자 이·미용 봉사 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16:30:41
• 이준석 의원실 2차 압수수색… 디지털 자료 확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0 16:23:26
•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뇌물공여 혐의 두 차례 소환조사 예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0 16:17:21
• 김건희특검, '두번 소환불응'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강제수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0 1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