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미성년자 사이에서 마약류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과 SNS를 통해 손쉽게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청소년들이 단순 호기심이나 유혹에 의해 마약을 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미끼나 ‘스트레스 해소’라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마약을 단순한 기호품처럼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법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엄격하게 적용되며, 투약·소지·유통 등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법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미성년자는 소년법의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범행의 정도와 횟수, 유통·판매와 같은 중대한 행위가 포함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반복적인 투약이나 조직적인 유통에 가담한 경우, 미성년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마약 범죄 전력이 남게 되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취업, 학업, 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한다.

최근 수사기관은 청소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텔레그램·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활동하는 마약 판매 조직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망 차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가정과 학교에서의 예방 교육과 올바른 인식 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미성년자들은 위험성을 잘 알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에 연루되기 전에 사회적 차원의 지도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변호사는 “미성년자의 마약 투약이나 유통 행위는 단순한 호기심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며 “특히 청소년 시기의 범죄는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미성년자 마약 범죄에 대해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므로, 예방과 초기 대응 모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 마약 범죄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청소년들의 장래와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법 집행 강화와 함께 교육, 상담, 예방 프로그램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