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집에서 삼겹살 대접해도 기부행위…선거법 위반 |2006-03-21 00:36:15
• 대법원, 재소자 특칙 규정 43년만에 판례 변경 |2006-03-20 18:31:44
• 참여연대 “로스쿨 평가, 변협이 독점할 이유 있나” |2006-03-20 16:45:03
• 땅값 상승 노리고 외지인이 농지매입하면 처벌 |2006-03-20 15:05:09
• 회원전용사이트 비방 글…“명예훼손 아니다” |2006-03-18 13:24:38
• 성폭행 피해 차에서 뛰어내린 여성 과실책임 없다 |2006-03-17 20:31:11
• 헌변 “감사원장도 법치주의 잘못 알고 있나” |2006-03-17 19:05:14
• 차량손해만 얘기 나누고 현장이탈…뺑소니 아니다 |2006-03-17 17:10:24
• 변호사·법대교수 등 ‘법교육 출장강연’ 나간다 |2006-03-17 12:00:48
• ‘악플’ 네티즌에 벌금 70∼100만원 선고…경종 |2006-03-17 11:21:20
• 합격률 0.7% 불과했던 공인중개사시험…잘못 없다 |2006-03-17 02:31:40
• 소송해서 이기면 뭐해…변호사비용 빼면 없는데 |2006-03-17 00:05:45
• 대법 “새만금사업 계속하라…그러나 만족 말라” |2006-03-16 18:59:32
• 전북공무원노조 “김용욱 교수, 비하발언” 고발 |2006-03-15 17:59:51
• 청주 ‘두꺼비 지킴이’ 시민단체간부…벌금형 감액 |2006-03-15 17:00:31
• 삼성광주전자 앞 화물기사 시위…접근금지결정 |2006-03-15 14:11:51
• 리니지 명의도용 피해자 8574명 집단손해배상 청구 |2006-03-15 13:38:04
• 변호사 연간 3천명 배출…온라인 서명운동 전개 |2006-03-15 12:44:59
• 부산고법, 법정언행개선위원회 구성키로 |2006-03-14 20:26:45
• 선거범죄 검찰에 신고하면 최고 5억원 포상 |2006-03-14 19:49:20
• 소리바다 이어 P2P 프루나도 서비스금지 결정 |2006-03-14 18:48:06
• 작성된 유언장에 ‘음’ 동의만으로는 유언 무효 |2006-03-14 17:14:54
•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에 박한철 대구고검 차장 |2006-03-14 16:00:45
• 불구속 재판이 용서라고…유죄면 법정구속 단죄 |2006-03-13 11:35:34
• 성매매 초범들…피해자가 여성인 범죄의식 커져 |2006-03-13 01:50:04
• 공사전 이웃 동의 받았어도 피해는 배상해야 |2006-03-12 22:58:32
• ‘뉴타운 특별법’ 자치단체 계획자치권 훼손…위헌 |2006-03-12 17:34:37
• 로스쿨법 비대위 심상치 않네…긴급회의 왜? |2006-03-11 00:02:39
• 의문사 최종길 교수 국가배상 확정…법무부 상고 포기 |2006-03-10 19:15:28
• 고개 숙인 천정배 장관…여성재소자 성추행 사실 |2006-03-09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