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문성우 검찰국장이 14일 국정브리핑에 올린 <50년 된 법복 새로 갈아입을 때>라는 기고 글에서 “아직도 우리의 법제도가 농경사회의 아날로그 시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50년간 입고 있던, 기우고 또 기워서 거의 누더기가 돼 있는 낡은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을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문성우 검찰국장은 먼저 “6·25 한국전쟁이 끝난 지 50여 년이 흘러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괄목할 만한 사회발전이 이루어졌음에도 우리의 사법시스템은 50년 전의 것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운을 뗐다.

이어 “형사법의 경우 당시 일본형법 가안을 토대로 만든 형법이 몇 개의 조문이 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도 그대로이며,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도 전란 중에 일본, 미국의 제도를 조합해 만든 이래 소송구조의 형태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간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 2만 달러의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고,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세계 제1의 인터넷 강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는 아직도 반세기전 농경사회의 아날로그 시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국장은 “이런 법률로는 변화하는 현대 사회의 조류를 규율하기는 부적절하게 됐다”며 “이제 50년간 입고 있던, 기우고 또 기워서 거의 누더기가 돼 있는 낡은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을 시점이 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가까운 일본이나 우리와 유사한 대륙법계인 독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예심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제도를 시행해 보기도 하고, 참심제와 고등법원 상고부를 운영하는 등 끊임없는 사법개혁을 통해 괄목할 만한 제도의 발전을 이루어왔다”고 덧붙였다.

문 국장은 “우리나라도 그간 사법개혁 노력이 시도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며 “93년 ‘사법발전위원회’, 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 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같은 대통령 자문기구 등이 설치돼 사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많은 훌륭한 방안을 제시했으나, 아쉽게도 법제화에 모두 실패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어 “그 개혁안들 중에는 오늘날 사법개혁 논의시마다 거론되는 주제인 로스쿨의 도입, 법조양성 제도의 개선, 법조비리의 근절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에서의 인신보호 확대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문 국장은 “이제 현 정부에 들어서 이들 노력을 집대성해 사법개혁의 완결판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개혁방안이 만들어졌다”며 “그 주요 내용은 첫째, 법과대학이 고시원화 하는 문제점을 바로잡아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소위 ‘고시 낭인’을 없애 인재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며, 다양한 전공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해 법률 문화의 세계화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둘째, 국민이 형사재판이 직접 참여하는 배심제도를 도입하며, 셋째,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해 일정한 사건의 상고심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등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며, 넷째, ‘양형기준’을 마련해 양형 관련 유전무죄 등 국민 불신 해소를 위해 독립된 양형위원회 설치, 다섯째는 법조윤리를 확립하여 법조비리를 근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섯째는 형사절차를 대폭 개선해 석방제도를 통합하는 등 인신구속을 최소화하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공판중심주의의 확립), 피고인을 가벼운 형사사건으로부터 조속히 해방시키고(경죄사건의 신속처리 절차), 억울한 고소와 고발인의 구제를 실질화하는 한편(재정신청의 확대), 범죄피해자 보호 대책을 강구하고, 마지막으로 군사법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문 국장은 “이들 법안은 실로 반세기만에 우리의 사법제도를 일신하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법이 되도록 하는 전향적이고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들 개혁안이 조속히 법제화돼 우리의 사법제도가 한 단계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길 희망한다”고 바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