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김건희, 특검 70일만에 출석... 고가 금품수수 의혹 관련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4 09:29:52
• 천안교도소, 충남종교평화 및 수용자 교정교화 음악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4 09:24:35
• 울산지법, 결별 통보 연인 스토킹하고 자해 협박 감금 3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4 09:14:27
• 부산지법, 외국 현지서 통용되지 않는 구권 화폐 내고 현금으로 챙긴 50대 징역 3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4 08:25:50
• 광주지검, '짝퉁 명품' 진품으로 속인 판매자 구속기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5-12-03 18:20:48
• [서울고법 판결]'이재명 소년원 발언' 강용석 '벌금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3 18:19:05
• [대전지법 판결]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 비방한 누리꾼, '벌금 700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3 18:15:54
• [수원지법 판결]출동한 경찰 때린 30대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3 18:12:24
• [전주지법 판결]레미콘 공장 노동자 컨베이어 벨트 끼어 숨잔 사고 사업주,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3 18:09:35
• [서울중앙지법 판례]교단이 보유하는 재단법인 이사 추천권의 의미와 중임 절차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3 18:07:25
• [국회입법]이훈기의원 등 10인,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8:04:01
• [국회입법]서영교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3 18:00:51
• 대구소년원 학생, 제과·제빵·공예 경연대회서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6:11:14
• 회식 후 성폭행, ‘술김에 한 일’이어도 준강간으로 처벌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5:59:35
•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12:54
•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 15일 개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08:48
• 법원, 김건희 진술 거부권 행사로 피고인 신문 중계 "실익 없어 불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06:40
• 내란특검, 추경호 영장기각에 "사실관계 명백해도 영장기각…누굴 구속하겠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01:54
• 대전보호관찰소, 소외계층에 연탄 나눔 사회 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3:06:14
• 부천보호관찰소, 스토킹 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2:47:57
•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 이제 피해자가 직접 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1:17:18
• “17년째 제자리”… 디지털 시대,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는 유효한가?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2-03 11:16:27
• 강제추행죄, 술자리 연말 회식의 사소한 실수가 중대 범죄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0:27:05
• 피해자의 형사재판기록·검사 보관 증거기록 원칙적으로 열람･등사 가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0:16:52
•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0:06:19
• 대구지법, '전직 대통령 아들 사촌동생이 철거작업 소개해 줬다'억대 사기 건설업자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09:57:37
• IP 홈캠 해킹, 즉각 대응 필요..피해자 단체소송도 검토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09:40:18
• 영덕보호관찰소, 7일간 취약계층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09:12:20
• 부산지법, 9년간 28억 횡령 관세법인 사무장 겸 실질적 운영자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09:03:46
• 강제추행 처벌 규정,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