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연말연시 각종 직장 회식과 술자리 모임이 늘면서 강제추행죄에 연루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유독 성립하기가 쉬운 혐의이다 보니, 술자리에서의 오해나 사소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예기치 못하게 강제추행 신고나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 이때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법원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 접촉 행위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진 시대에는 과거 '술김에 벌어진 일'로 치부되던 행동도 중대 범죄로 이어진다. 법무법인 온강의 배한진 형사 전문 변호사는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쪽의 진술을 입증할 물리적 증거가 현장에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술자리 사건은 목격자들의 진술마저 엇갈릴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피의자, 양쪽의 엇갈린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이처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곧 증거가 되는 만큼,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배한진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검토하여 향후 전개 방향을 예상하고 대응하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그렇게 해야 사건 초기, 첫 경찰 조사부터 흔들림 없이 유리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가장 최선은 강제추행 피의자가 된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는 것이다. 배한진 변호사는 "강제추행 피의자 중 상당수가 경찰 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황하여 무턱대고 조사를 받았다가 사실과 다른 잘못된 진술을 하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체계적인 진술을 하기 위해 충분히 준비하려면 변호사를 통해 경찰 조사 일정을 연기하고 면밀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피의자 심문을 받을 때도 변호사가 함께 입회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조력을 받으려면 강제추행 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지, 성추행 혐의 대응 경험이 풍부한지, 형사 절차 전반에 걸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혐의를 제기 받은 피의자를 대신하여 확실한 맞춤형 방어 전략을 제시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배한진 변호사는 상황별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발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억울한 성추행 입건 사례나 무고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신중하고 객관적인 사건 처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