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황당] 택시비 2000원 안 내려다 6개월 옥살이 |2008-11-07 15:57:08
• 암 제때 발견하지 못한 병원 20% 의료과실 책임 |2008-11-07 15:05:32
• 술집 옆자리 손님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집행유예 |2008-11-07 13:20:22
• 강만수 장관 발언에 헌법재판소 발끈 “심각한 유감” |2008-11-07 12:55:03
• 인터넷 쇼핑몰 에어컨 판매 4억대 사기범 중형 |2008-11-07 09:58:21
• 노모의 모정에 감동한 재판부…패륜 40대 선처 |2008-11-06 17:29:05
• 처와 성관계 가진 남자들 공갈쳐 돈 뜯은 40대 엄벌 |2008-11-06 16:25:59
• 정관수술 후 임신했더라도 병원 책임 없다 |2008-11-06 15:44:22
• 재혼한 어머니 마구 폭행한 철부지 30대 실형 |2008-11-06 15:09:13
• 정몽준 의원과 친분 과시하며 사기 친 40대 벌금형 |2008-11-06 13:19:54
• 석방 미끼로 판사 친분 내세운 전과 9범 법정구속 |2008-11-05 15:41:42
• 수사정보 고소장에 첨부하면 ‘개인정보 누설’ 유죄 |2008-11-05 14:30:25
• 명함배부 금지와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 합헌 |2008-11-05 13:51:19
• 고작 게임비 훔치려 여주인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2008-11-05 10:42:27
• ‘명쾌한 판사’가 알기 쉽게 풀어 쓴 재판상 이혼사유 |2008-11-05 10:39:35
• 검사장 출신 장윤석 vs 판사 출신 나경원 승자는? |2008-11-04 16:20:37
• 도로서 부녀자 상대 강도행각 일삼은 30대 중형 |2008-11-04 14:21:11
• 교육청에 교장 비난 글 올린 교사 손배책임 없다 |2008-11-04 13:32:12
• 기자 사칭하며 금품 뜯은 50대 법정구속 엄벌 |2008-11-04 13:30:15
• 로스쿨협의회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없애야” |2008-11-03 18:07:15
• 20년 넘게 가족 괴롭힌 패륜아들 살해 아버지 형량은? |2008-11-03 15:07:52
• 외도 의심케 했다면 의부증 이유로 이혼청구 못해 |2008-11-03 10:49:32
• 심야에 부녀자 납치해 금품 빼앗은 일당 4명 중형 |2008-11-03 10:48:25
• 총파업 불참에 화나 화물차에 빈병 투척해 법정구속 |2008-11-03 10:47:04
• 아파트 평수 뻥튀긴 허위광고…입주자에 위자료 줘야 |2008-11-02 21:44:49
• 대형선박 너울파도로 낚싯배 승객 부상…선주 70% 책임 |2008-11-01 15:37:22
• 폭력남편 살해한 60대 선처…법원 ‘배심원 평결 존중’ |2008-10-31 16:03:00
• 어른스런 접대부 알고 보니 청소년…주점 처분은? |2008-10-31 14:23:50
• 동거남 아이들 상습폭행하며 학대한 20대 계모 |2008-10-31 13:10:28
• 술 취해 경찰관 폭행한 전과 19범 60대 법정구속 |2008-10-31 10: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