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기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한 주장에 동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다”, “이번 사태가 사법부 및 관련된 분들 모두에게 너무 쓰지도 너무 달지도 않은 좋은 약이 되는 소중한 결실을 맺길 바란다”

박시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 ‘지금 상황은 제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 의견을 표명해 논란이 되자, 박시환 대법관은 19일 오후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하여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이 해명했다.

박 대법관은 먼저 “우리 법원이 겪고 있는 작금의 사태와 관련하여 걱정과 안타까움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의 아쉬움 등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두가 법원을 사랑하는 마음이되 다만 그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와중에 19일 아침 경향신문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제가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어느 한 쪽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됐다”며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지만 인터뷰를 하거나 특정한 주장에 동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대법관은 “여러 가지로 예민한 사건이고 법원 안팎으로 주장들이 나뉘어져 있어 제가 어느 한 쪽 주장을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인사차 들른 기자와 지금의 사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재판 독립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 등을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나온 몇 가지 표현들에 기초해 기자 입장에서 나름대로 이해한 내용을 기사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저의 불찰로 인해 법관들과 법원 가족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사가 나가도록 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박 대법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서 뜻을 같이 한다는 의사를 표명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저로서는 우리 모두가 이번 사태가 안고 있는 여러 의미와 멀고 가까운 파급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해 우리 사법부 및 관련된 분들 모두에게 너무 쓰지도 너무 달지도 않은 좋은 약이 되는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려 깊게 이번 사태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