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신호등 고장 난 곳에서 교통사고…지자체도 책임 |2009-06-18 14:53:39
• ‘최진실 사채설’ 유포한 증권사 직원들 사회봉사 |2009-06-18 14:35:39
• 보조금 거액 개인용도로 사용한 모 협회장 실형 |2009-06-18 14:09:23
• 병가기간 중 골프 친 경찰관 징계 정당 |2009-06-18 12:12:35
• 여대학원생 2명 성추행 뒤 ‘적반하장’ 교수 혼쭐 |2009-06-17 20:22:34
• 처 가출에 화나 갓난아기 살해한 30대 징역 7년 |2009-06-17 17:40:02
• 광주고법, 혼인파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2009-06-17 13:23:03
• 박찬종 변호사 “어불성설 국세청…직원 파면 황당” |2009-06-16 21:33:28
• 난동신고 주점 여주인 살해한 보복범죄 중형 |2009-06-16 18:51:27
• 자살용 유독물은 위험…판매 미수범도 엄단 |2009-06-16 18:14:49
• 형수 강제추행 시동생…집행유예와 사회봉사 |2009-06-16 17:45:22
• 가짜로 알 만큼 만들었다면 문서위조죄 안 돼 |2009-06-16 17:18:54
• 법원노조, 서울중앙지법 상대 정보공개청구소송 |2009-06-16 13:51:40
• 동거남 몰래 아이 낳고 버리려 한 20대 집행유예 |2009-06-15 15:57:18
• 아버지 숨지게 한 ‘은둔형 외톨이’ 집행유예 선처 |2009-06-15 15:33:54
• 근로계약 없이 부친 사업 돕다 다쳐도 산재보상 |2009-06-15 12:56:30
• 음주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하면? |2009-06-15 12:08:52
• 재판부도 치를 떨게 한 친딸 상습 성폭행 40대 |2009-06-15 12:08:00
• 대법 “회사 홍보 마라톤 준비 중 숨지면 산재” |2009-06-14 16:24:32
• 환자에게 수술 선택권 주지 않은 의사 배상책임 |2009-06-14 15:30:46
• 동거녀 살해 뒤 집에 불 지른 40대 무기징역 |2009-06-12 15:51:51
• 교복수선 여중생들 추행 세탁소업자 집행유예 |2009-06-12 13:40:15
• 케이크 돌린 유재중 의원 벌금 50만원 확정 |2009-06-12 11:03:54
• 로스쿨 학생 ‘법교육 출장강사’로 자원봉사 |2009-06-12 00:49:33
• 법무부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 공식 출범 |2009-06-11 21:12:48
• ‘6억 공천헌금’ 제공 이한정 전 의원 파기환송 |2009-06-11 20:26:19
• ‘MB정권 민주주의 후퇴’ 목소리 vs 시변 정면반박 |2009-06-11 17:30:27
• 보험금에 눈멀어 다리 자른 보험사기범 징역형 |2009-06-11 16:28:30
•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계모’ 징역 6년 |2009-06-11 15:46:33
• 이혼하자는 말에 처 살해한 40대 징역 12년 |2009-06-11 13:3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