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사 906명 전보…경력법관이 중요 단독재판 맡아 |2010-02-11 14:55:09
• 권태호 전 검사장 ‘평검사 강등’ 불명예 확정 |2010-02-11 14:18:14
• 전자발찌 끊고 도주 성추행범 102일 만에 검거 |2010-02-10 18:13:04
• 법무법인 충정, 주목받는 아시아 10대 로펌 선정 |2010-02-10 16:04:54
• 인터넷등기소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100만 건 돌파 |2010-02-10 15:41:33
• 대법, 매출 적은 통신판매업자는 신고의무 면제 |2010-02-10 10:22:14
• 이웃 노부부 살해한 정신분열 40대 무기징역 |2010-02-10 10:21:10
• 중학생 친딸 수년간 성폭행 50대 징역 5년 |2010-02-10 10:00:34
• ‘Mr 쓴소리’ 문흥수 “폐쇄적 민사판례연구회 정리돼야” |2010-02-09 18:10:07
• 아동성범죄 최고 무기징역…“술 핑계 관용 없다” |2010-02-09 16:17:09
• 대법 “점포 구분 없는 ‘오픈상가’는 경매 대상 안 돼” |2010-02-09 15:16:11
• 현대차 정몽구 회장, 700억 배상 판결 왜? |2010-02-09 14:25:56
• 친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30대 징역 8년 |2010-02-08 16:39:02
• ‘절대 안전’ ‘부작용 없음’은 소비자 현혹 의료광고 |2010-02-08 16:15:13
• 대법, 근무 첫날 4시간 일하고 사망…업무상재해 |2010-02-08 15:05:30
• 신임검사 95명 임관…법무장관 “공정한 검찰권 행사” |2010-02-08 13:14:05
• 술 취해 귀가하는 처 폭행치사 40대 집행유예 |2010-02-08 11:27:12
• 대법, 성폭력 피해 아동 영상진술만 증거 능력 |2010-02-07 18:39:16
• 변협 “‘막말’ 판사 막으려면 재판과정 공개해야” |2010-02-07 17:32:54
• ‘듣보잡’ 진중권 “선고 듣다가 피식 웃음 샐뻔” |2010-02-06 19:19:48
• 금목걸이 탐내 포장마차 여주인 살해범 무기징역 |2010-02-06 16:30:44
• 신영철 대법관에 배정된 ‘언소주’ 상고심 재배당 |2010-02-05 15:12:04
• 침 놓아주고 수억 원 챙긴 60대 침구사 실형 |2010-02-05 14:08:56
• 정신착란 ‘재소자’ 교도소서 자살…국가 배상책임 |2010-02-05 12:55:12
• 절도로 붙잡혀 14년 전 연쇄살인 들통 나 중형 |2010-02-05 12:54:24
• 법조경력 10년 쌓아야 ‘공증자격’ 부여 |2010-02-05 10:22:19
• 국회의원 비방한 시민단체 무죄…“비판 보장돼야” |2010-02-05 02:23:55
•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촛불재판 배당 공개해” |2010-02-04 19:34:06
• 대의원대회 폭력사태로 부상…주최측도 책임 |2010-02-04 16:04:32
• 영업정지기간도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죄 성립 |2010-02-04 13: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