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침과 뜸은 한의사만’…의료법 턱걸이 합헌 |2010-07-29 18:33:53
• 법원에 반발한 조전혁 의원, 헌법재판소서 굴욕 |2010-07-29 17:09:41
• 법무부,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단행 |2010-07-29 14:53:55
• 대법관 제청 후폭풍 미미…법원장 2명 사직 |2010-07-29 14:45:49
• 법원, 권상우 벌금 700만원…검찰 구형보다 많아 |2010-07-29 13:39:33
• 결혼직후 가출한 외국인 여성, 보호조치 대상 아냐 |2010-07-29 13:05:36
• 법정선 ‘패소’…판결문엔 ‘승소’ 황당…법원 “실수입니다” |2010-07-29 12:13:07
• 동승자 사망시킨 무면허ㆍ음주운전자 실형 |2010-07-28 17:50:26
• 골프공 맞아 실명, 가해자ㆍ캐디ㆍ골프장 70% 책임 |2010-07-28 17:26:00
• “특별한 혜택 누린 황우석 전 교수 파면 정당” |2010-07-28 16:03:54
• “김상곤 무죄는 검찰권 남용에 쐐기 박은 것” |2010-07-28 15:20:33
• 법원, 공무원노조 아닌 왜 노동부 손 들어줬나 |2010-07-28 14:41:06
• 의뢰인 조정대금 꿀꺽한 변호사 벌금 1500만원 |2010-07-28 13:26:55
• 엘리베이터에 기댔다가 추락사…본인 100% 책임 |2010-07-28 12:55:39
• 용병 계약금 부풀려 중개한 에이전트 사기죄 인정 |2010-07-27 23:11:01
• 대법 “영장없이 압수한 증거물은 증거능력 없다” |2010-07-27 21:06:34
• 무죄 김상곤“권력에 흔들리지 않은 역사적 재판” |2010-07-27 18:07:32
•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한 김상곤 교육감 무죄 |2010-07-27 17:49:48
• GOP 근무시 발병한 정신질환은 국가유공자 대상 |2010-07-27 17:24:57
• 휴대폰 ‘사진받기’ 스팸메일 신종 사기범 실형 |2010-07-27 16:24:57
• 숙박업소 ‘음란’ 방송…시청 차단장치해도 처벌 |2010-07-26 17:34:49
• 김영란 대법관 임기 6년, 아쉬움 속 긍정 평가 |2010-07-26 15:44:24
• 참여연대 “아름다운 김영란 대법관” 경의의 편지 |2010-07-26 15:35:12
• 검사 459명 인사 단행…대검 수사기획관에 우병우 |2010-07-26 14:51:59
• 법무부 보호직 부이사관 승진 등 인사 단행 |2010-07-26 13:40:21
• 대법 “판촉용 물품, 그냥 가져가도 ‘절도’ 아니다” |2010-07-26 10:12:14
• 외상 아닌 정신과 상해 입었어도 ‘강제추행치상죄’ |2010-07-26 10:10:20
• 대법원, 판결문 공개 위한 준비절차 착수 |2010-07-25 17:59:27
• ‘전철역 생긴다’ 아파트 과장광고…손해배상 책임 |2010-07-25 17:26:29
• 법원 “노동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정당”…반발 |2010-07-24 13: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