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검사 459명 인사 단행…대검 수사기획관에 우병우 |2010-07-26 14:51:59
• 법무부 보호직 부이사관 승진 등 인사 단행 |2010-07-26 13:40:21
• 대법 “판촉용 물품, 그냥 가져가도 ‘절도’ 아니다” |2010-07-26 10:12:14
• 외상 아닌 정신과 상해 입었어도 ‘강제추행치상죄’ |2010-07-26 10:10:20
• 대법원, 판결문 공개 위한 준비절차 착수 |2010-07-25 17:59:27
• ‘전철역 생긴다’ 아파트 과장광고…손해배상 책임 |2010-07-25 17:26:29
• 법원 “노동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정당”…반발 |2010-07-24 13:46:26
• 한명숙ㆍ강성종 물밑교섭?…검찰 “사실무근” 반발 |2010-07-23 19:06:16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공식 출범 |2010-07-23 10:54:35
• 학력 위조해 영어강사로 활동한 캐나다인 실형 |2010-07-23 10:38:56
• 대법원장, 복심 이상훈 탈락…이인복 ‘깜짝 카드’ 왜? |2010-07-23 08:58:22
• 새 대법관에 이인복 춘천지법원장 임명 제청 |2010-07-22 23:46:59
• ‘노숙소녀 상해치사’ 피고인 4명 무죄…파장일 듯 |2010-07-22 18:02:19
• 운전 중 충돌 인지하고도 확인 안했다면 뺑소니 |2010-07-22 12:01:16
• 변협 윤리위, 김현 서울변호사회장 징계 청구 |2010-07-21 19:31:18
• 피해자와 20분 대화하다 현장이탈도 ‘뺑소니’ |2010-07-21 16:48:14
• 개인회생ㆍ파산사건, 법원별 편차 줄인다 |2010-07-21 16:17:10
• 이광재, 직무정지 지방자치법 효력정지 신청 |2010-07-20 19:06:04
• 경보음 울리지 않은 도난사고, 경비업체 배상 책임 |2010-07-20 18:04:48
• “대법관 인선, 김영란 대법관 임명에 비해 후퇴” |2010-07-20 16:59:31
• 부당한 방어권 행사 피고인, 소송비용 된서리 |2010-07-20 16:45:25
• 대법 “성관계 없는 부부…법원이 혼인파탄 가려야” |2010-07-20 16:04:23
• 대법관 후보 압축, 이상훈ㆍ이성보ㆍ이인복ㆍ이재홍 |2010-07-19 17:36:37
• ‘무서운 가족’…내연녀 변심하자 재산 빼앗아 |2010-07-19 16:32:42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변호사 공개모집 |2010-07-19 15:05:31
• 법무장관, 피살 베트남 신부 유족에 위로금 전달 |2010-07-19 12:42:55
• “이진성 법원장, 대법관 후보 추천되면 임명 저지” |2010-07-19 12:00:58
• 대법 “‘알박기’ 5배 폭리, 부당이득금 돌려줘라” |2010-07-19 11:37:27
• 정신병환자 병원서 뛰어내려 사망, 병원도 책임 |2010-07-19 10:13:28
• 향응수수ㆍ성매수 헌병대장, 대법원서 승소한 까닭? |2010-07-18 18:4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