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대법원의 지원으로 베트남에 법관연수원이 세워진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의 초청으로 3일 베트남 하노이시 인근 베트남 법관연수원 건립 예정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에 참석했다.

베트남 법관연수원 기공식이 열리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은 2002년부터 베트남 사법부와 교류를 펼치면서 꾸준히 베트남 법관들에 대한 방한연수를 실시해 왔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 등으로 상대적으로 뒤쳐진 사법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우리 대법원 격인 최고인민법원의 주도 하에 사법개혁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최고인민법원은 발전한 한국 사법부를 모델 삼아 법관의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대법원에 법관연수체제 정비를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법원은 베트남 법관연수원 건립 및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해 2008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신규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베트남 법관연수선진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부지 확보 및 조성이 완료돼 기공식을 갖게 됐다. 축사하고 있는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사진제공=대법원)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기공식에서 축사를 통해 “법원의 역할과 우수한 법관의 양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시기에 법관연수원을 건립하게 된 것은 시대와 베트남이 요청하는 사업으로 우리 대법원이 이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는 소감을 피력하고 베트남 사법부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을 포함한 베트남 사법부 고위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오후에 최고인민법원을 방문해 최고인민법원장을 면담하고 최고인민법원장 주최 만찬에 참석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법관연수원은 3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2개동 3~4층 건물 연면적 약 4,500㎡의 규모로 2012년 초 완공이 예상되며, 법관연수원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내달 24일부터 5월 5일까지 베트남 사법부 관계자들이 방한해 사법연수원,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등에서 연수를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대법원은 법관연수원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해 베트남 사법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향후 법관연수원 운영을 위한 베트남 법관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면서 자연스럽게 법관연수제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우리 사법 시스템을 베트남 법관 및 사법부에 홍보할 수 있으므로, 베트남 법관연수원 건립은 단순한 건물 건축 지원을 넘어 본격적으로 우리 사법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최초의 예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