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관기피신청제도’ 유명무실 6년간 단 6건 인용 |2011-09-20 15:05:28
• 한명숙 최후진술 “재판장님 너무 고생 많았다” |2011-09-20 13:28:30
• “헌법재판소 남소 막는 공탁금제도 도입 철회해야” |2011-09-19 19:54:59
• 검찰, 한명숙 전 총리 징역 4년 구형 |2011-09-19 19:41:04
• 헌재 국선대리인, 법원 국선변호인 보수 2배 |2011-09-19 17:15:33
• 헌법재판소 연구용역 ‘수의계약’ 몰아주기 |2011-09-19 16:46:52
•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임률 뚝 떨어져 |2011-09-19 16:04:34
• 전직 헌법재판관ㆍ헌법연구관 ‘전관예우’ 우려 안 돼 |2011-09-19 15:05:11
• 역대 헌법재판관 41명 모두 판ㆍ검사 출신 |2011-09-19 14:35:31
• 대법 “국민참여재판 신청 묵살한 재판은 무효” |2011-09-17 00:11:17
• 배심원 무죄 평결 깨고, 유죄 판결한 재판부 |2011-09-15 17:50:46
• ‘상여금 잔치’ 철도기술공사 회장ㆍ사장 유죄 확정 |2011-09-15 10:28:08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 |2011-09-15 08:07:10
• 대법 “마약 압수 영장 없다면, 처벌 증거능력 없다” |2011-09-14 21:21:58
• 대법 “명예훼손 발언, 전파가능성 있어야 처벌” |2011-09-14 17:41:04
• 조용환 인준 무산…“한나라당, 치졸한 협량 정치” |2011-09-14 15:50:26
• 성폭력 억울함 호소한 5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2011-09-09 16:45:38
• 조국 교수 “박근혜 별호 ‘발끈해’” 힐난 |2011-09-09 11:16:29
• 지속된 훈련 참가로 발목 부상 악화…국가유공자 |2011-09-09 10:26:44
• 뿔난 MBC 기자들 “PD수첩 사과라니…부끄럽고 참담” |2011-09-09 00:58:33
• 조국 “박원순, 할아버지 아냐…손석희와 동갑내기” |2011-09-08 21:16:14
• 국회의원 후보 범죄조회 누락…국가 배상책임 |2011-09-08 17:54:08
• “싸가지 없다” 욕설에 살해한 30대 징역 8년 |2011-09-08 16:33:32
• 양승태 “국민 목소리 반영한 법원 만들겠다” |2011-09-08 16:00:04
• ‘떡값 검사’ 공개 노회찬 처벌 통신비밀보호법 합헌 |2011-09-04 16:45:27
• 대법원, ‘광우병 위험성’ 보도 PD수첩 제작진 무죄 확정 |2011-09-02 16:49:33
• 노래 가사 ‘술’ 있다고 ‘19금’ 딱지…법원이 제동 |2011-09-02 12:26:54
• 승무원 체류 호텔은 근무지…풍기문란 ‘해고사유’ |2011-09-02 11:34:53
• “양승태, 대법원장 부적격…사법부 독립 의지 의심” |2011-09-02 00:01:44
• 판결에 불만…판사 ‘볼펜’ 공격 50대 징역 3년 |2011-09-01 17: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