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이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청문과정에서 보듯 속 좁고 치졸한 협량의 정치를 보인 것은 근본적으로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행위라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산(9일)된 데 대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 헌법재판관 등 야당의 추천권은 항상 존중돼 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헌법해석에 대한 특정세력의 독점과 획일화를 막기 위해 야당과 여당에 일정하게 추천권을 준 것”이라며 “그런데 야당은 6년 만에 행사하는 (헌법재판관) 추천권이고, (조용환 후보가) 인준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유일한 재야 출신 변호사로 소외된 계층과 서민의 입장을 헌법재판소 업무에 반영해 줄 사람이어서 추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용환 변호사의 능력은 여당 의원 누구도 부인 못하는 것 같다”며 “그런데 청문과정에서의 답변내용을 악의적으로 규정짓는 자료를 발표하고 오보를 유도하고 그 오보를 가지고 조용환 후보를 좌파후보라고 색깔론을 씌워 인준하지 않으려는 여당의 행위는 헌재 구성까지 국회 관행마저 무시하며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여야 원내대표간의 명백한 합의마저 무시하려는 것으로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지금이라도 야당의 추천권을 존중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는 물론이고 국정감사 등 전반적인 국회운영에 차질을 빗을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용환 인준 무산…“한나라당, 치졸한 협량 정치”
김진표 원내대표 “근본적으로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행위” 기사입력:2011-09-14 15: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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