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틀간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7일 마무리 발언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할 것이며,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사진=대법원)

그는 먼저 “청문회를 통해 저의 부족한 점과 향후 사법부가 나아갈 방향에 관해 애정 어린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 존경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 국민께서 사법부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몸소 확인할 수 있어, 청문위원들의 고견을 국민의 참뜻으로 받아들이고 가슴 속에 깊이 새기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어 “제가 사법제도 개혁에 관해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사법 신뢰를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개별적으로 세세히 말씀드리기는 이른 면이 있지만,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과 그에 걸맞은 제도의 윤곽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며 계획을 밝혔다.

양승태 후보자는 “이를 위해 국민의 사법참여를 더욱 확대ㆍ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재판 분야뿐만 아니라 사법행정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제도개선에 관한 법원 내부의 각종 위원회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비롯해 법원이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쉽게 살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1심 재판을 현재보다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양 후보자는 “1심 절차에서 모든 주장과 증거가 현출되고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분쟁이 종결될 수 있는 재판을 만들겠다”며 “그래야만 국민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에 기대어 1심에서 부실한 변론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제1심 재판은 보다 경륜 높은 법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이렇게 사실심을 강화해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법률심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상고심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도 찾아보겠다고도 했다.

양 후보자는 “저는 재판이 존경받는 법관에 의하여 이루어질 때 사법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품과 자질을 갖춘 훌륭한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되도록 법조일원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생법관제를 정착시켜 법관이 조기에 퇴직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법관에게 그에 걸맞은 처우 개선과 업무 경감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재판에 반영될 수 있게끔 법원 구성 자체도 적절히 변모시켜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나 법관인사위원회를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인사 운영과 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 후보자는 특히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행사를 통해 법관에게 직ㆍ간접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미친다는 일부의 오해가 불식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장애인이나 기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관련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법원의 각종 제도와 물적 설비를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양 후보자는 “어느 것 하나 간단하고 쉬운 과제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며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직책을 맡게 된다면, 이러한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으니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