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법학자 한상희 “김영란법 위헌 파고든 언론, 언제부터 헌법에 충실” |2015-03-05 12:39:26
• 김용민 변호사 “김영란법, 정부가 언론 길들이기 무기로 사용 걱정” |2015-03-04 22:23:22
• 헌법재판소 간통 위헌 결정 직후, 전국 법원에 ‘재심’ 청구 잇따라 |2015-03-04 21:17:56
• 민변 “김영란법, 언론에 재갈 악용 우려…검찰권 남용 견제 보완입법” |2015-03-04 20:35:33
• 대법원, 로펌 법률자문료 4억 홍덕률 대구대 총장 벌금 1000만원 |2015-03-04 18:34:49
• 대법원 “무정자증 불임, 임신가능 여부는 혼인취소 사유 아냐” |2015-03-04 16:53:23
• 변협 “김영란법 언론인 포함은 언론자유 침해…위헌확인 헌법소원” |2015-03-04 15:33:27
• 참여연대 “양승태 대법원장, 박상옥 때문에 대법원 명예 버리나” |2015-03-04 15:09:22
• 울산지법, 버스안 여학생 강제추행 학원장 벌금 1000만원 |2015-03-04 12:08:30
• 성적소수자 비온뒤무지개재단, 법무부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 왜? |2015-03-04 10:45:21
• 민변 “월성 원전1호기 수명연장 허가 결정, 중대 하자로 원천무효” |2015-03-03 21:47:06
• 양승태 대법원장, 정의화 국회의장에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 협조 친서 |2015-03-03 17:54:43
•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신규 임용 재판연구원 임명장 전수 |2015-03-03 17:08:45
• 최진녕 변호사 “김영란법…1차 승자는 검찰, 최후 승자는 국민” 왜? |2015-03-03 16:57:43
• 울산지법, “대출해 주겠다” 보이스피싱 사기 수억원 챙겨 징역 5년 |2015-03-03 15:17:18
• 헌재, 곽노현 ‘당선무효, 기탁금ㆍ선거비용 반환’ 헌법소원 합헌 |2015-03-03 15:01:28
• 조국 “‘국정원 댓글녀’ 야당 의원들 감금죄 처벌이 형사정의냐” 검찰 질타 |2015-03-03 13:38:11
• 아파트 경비원 혹한 순찰 중 뇌출혈로 쓰려져 사망…업무상재해 |2015-03-02 18:11:00
• 대구지법, 3월 통합상담실 무료 변호사ㆍ법무사명단 게시 |2015-03-02 17:55:23
• 울산지법, 14세 가출 청소년 2명과 성매매하려한 경찰관 집행유예 |2015-03-02 17:45:14
• 대법원, 국립묘지 안장 심의 회의록은 익명 처리해도 비공개 정당 |2015-03-02 16:51:32
• 부산고법, 조봉자ㆍ정덕관ㆍ차정인 국선변호 운영위원 재위촉 |2015-03-02 16:34:25
• 대구지검 서부지청, 축협 조합장 출마예정자 첫 구속 기소 |2015-03-02 16:19:06
• 1심 웃었던 해고 KTX 여승무원들, 대법원 패소로 복직 무산 왜? |2015-03-02 12:58:42
• 대법원, 발행인 국가보안법 위반 기사 삭제 안한 ‘자주민보’ 폐간 |2015-03-02 11:36:10
• 소비자단체ㆍ변호사 33명, 고객정보 판 홈플러스 집단분쟁 소송 |2015-03-02 11:20:08
•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박카스와 비타500 모델로 등장해 화제 |2015-03-01 18:52:20
• 법인카드로 호텔비 쓴 김재철 전 MBC 사장 ‘업무상배임’ 유죄 항소 |2015-03-01 18:34:58
• ‘국회의원이 여비서와 성관계로 임신’ 글 올린 네티즌 벌금형 |2015-03-01 16:58:23
• 민변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현대차 등은 직접 고용해야” |2015-03-01 12:4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