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만3세 아이 혼자 놔둬 3층서 추락 방임 부모 집행유예 |2015-06-10 14:37:09
• 부산지법, 영업정지 개시일에 영업정지처분 통지 위법 |2015-06-10 12:38:52
• 대구변호사회, 회원 10명 중 7명 상고법원 찬성 |2015-06-10 11:08:44
• 대구지법, 청도 송전탑건설 반대 시위 정당인 징역 6월 |2015-06-10 10:42:03
• 대전지법 “범칙금 못내 즉결심판 불응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위법” |2015-06-09 16:26:57
• 제주지법, 카페 손님들 물어뜯은 맹견…개주인 벌금 100만원 |2015-06-09 15:38:53
• 울산지법, 주택 옥상서 여중학교 바라보며 자위 바바리맨 집행유예 |2015-06-09 15:15:23
• 울산지법, 관청 실수로 경락받은 매수인에 국가 손해배상 책임 |2015-06-09 11:01:02
• 대법원 “국선변호인에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 안 준 판결 위법” |2015-06-08 21:47:08
• 울산지법-울산변호사회, ‘충실한 사실심 재판’ 간담회 개최 |2015-06-08 18:15:31
• 부산지법, 무료숙식제공시설 노숙자 등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운영자 징역형 |2015-06-08 16:44:22
• 조국 “박원순 금메달, 문재인 은메달, 남경필 동메달, 박근혜 실격” 왜? |2015-06-08 15:19:59
• 민변, 세월호 집회 차벽 통제ㆍ물대포 발포 경찰에 손해배상소송 |2015-06-08 14:46:38
• 대구지법, 폭행에 대항한 남성 ‘정당방위 아니다’ 벌금형 왜? |2015-06-08 11:53:51
• 서울남부지법, 아내 살해 복역 후 형수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2015-06-08 11:47:25
• 제주지법, 호텔 면세점서 로렉스 시계 훔친 중국인 일당 형량은? |2015-06-07 13:46:11
• 울산지법, 교육청 신축사업 금품ㆍ향응 받은 교육청 간부 집행유예 |2015-06-07 13:43:04
• 제주지법, 병원 직원에 욕설 드러눕고…업무방해 벌금 100만원 |2015-06-07 12:33:47
• 대법원, 생리통 환자 피임약 처방 사망…부작용 설명 않은 의사 무죄 |2015-06-07 12:13:12
• 금태섭 변호사 “올해의 전시행정 ‘긴급재난문자’…국민안전처 뭐하니” |2015-06-06 14:55:37
• 부산지법, 컬러복합기로 1만원권 지폐 14장 위조 징역 1년 |2015-06-06 14:41:44
• 법원도서관ㆍ대구변호사회, 법률정보 교류 업무협약 체결 |2015-06-06 14:35:17
• 창원지법, 251억 부정대출 김해상공회의소신협 이사장 징역 7년 |2015-06-06 12:07:32
• 법조협회, 창원지법 봉사단체 ‘누리사랑봉사회’ 우수단체 선정 |2015-06-06 10:12:46
• 대법원, 인터넷서 이적표현물 퍼와 블로그 올린 공무원 국가보안법 무죄 |2015-06-05 16:57:16
• 대법원 “수원지법과 평택지원, 메르스 확산 방지 조치” |2015-06-05 15:46:34
• 부산지법 “공무원 청탁해 영업정지 줄여주겠다” 돈받아 징역 6월 |2015-06-05 13:25:34
• ‘국민 법관’ 서기호 “국정원에 판사 지원자 명단 넘긴 건 사법부 독립 포기” |2015-06-05 12:35:36
• 울산지법, 특정 근로자 징계절차 회부 대기명령 ‘사용자 재량범위’ 인정 |2015-06-05 12:26:11
• 대법원 “국정원, 경력법관 사상검증…부적절ㆍ오해 사례 확인” |2015-06-05 12: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