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옛 동거녀 고소에 보복 협박 남성 징역 8월 |2015-06-21 14:49:03
• 서울고법 “변호사에 세무사자격 주면서 세무대리업무 봉쇄는 위헌” |2015-06-21 14:04:38
• 대법원, 천공 환자 패혈증 사망 의사 벌금 1500만원…신해철 유사 |2015-06-21 12:20:02
• 양승태 대법원장, 영국ㆍ덴마크ㆍ네덜란드 순방 마치고 귀국 |2015-06-21 11:12:46
• 창원지법, 프로축구 최성국에 승부조작 협박한 브로커 징역 1년2월 |2015-06-20 20:51:03
• 민변, 양승태 대법원장 폭로 ‘대법원, 민주주의 무덤 되다’ 토론회 |2015-06-20 20:08:30
• 법제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부안군 방문 |2015-06-20 19:04:19
• 울산지법, 4억상당 상습절도ㆍ신용카드 사용 남성 징역 4년 |2015-06-20 13:07:39
• 창원지법, 경남대 경영대학원 석사 총동창회 간담회 가져 |2015-06-20 12:45:25
• 부산지법, 예술로 소통하는 법원 ‘예술전시회’ 오픈 기념식 개최 |2015-06-19 16:56:38
• 대구고법, 속기서기보 최종 합격자명단 공고 |2015-06-19 16:47:47
• 대구고법, 강간 여학생 성매매ㆍ나체사진 유포 협박 대학생 감형 왜? |2015-06-19 16:33:34
• 하창우 변협회장 “사법시험과 로스쿨 경쟁…법조인 양성제도 대안” |2015-06-19 15:39:09
•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로스쿨은 신분 세습 도구…사법시험 존치해야” |2015-06-19 15:06:03
• 대법원, 부도덕 ‘음란동영상’도 저작권 보호대상…첫 판결 |2015-06-19 14:08:13
• 부산지법, 수입산 돼지고기 국내산 둔갑 업자 징역 10월 |2015-06-19 12:10:40
• 울산지법, 여성 택시기사 강제추행 상해 남성 집행유예 왜? |2015-06-19 11:37:24
• 민변 “삼성, ‘해고’ 비열한 수단 동원해 노조활동 봉쇄 판결로 드러나” |2015-06-19 11:23:12
• 김무성 “사법시험이 ‘희망 사다리 대명사’ 역할 수행해 왔다” |2015-06-18 21:43:54
• 박영선 “로스쿨 졸업 않은 사람도 법조인 될 수 있어야…예비시험 도입” |2015-06-18 21:16:47
• 대법원, 불법구금 일본인도 한국에 국가배상청구…위자료 1억원 |2015-06-18 16:35:01
• 창원지법 통영지원, 섬지역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 개최 |2015-06-18 15:01:35
• 한국법제연구원, 중국서 ‘창조경제와 지식재산’ 국제 학술대회 |2015-06-18 14:54:40
• 부산지법 “합의하에 성관계 해놓고 강간” 허위신고 여성 징역 6월 |2015-06-18 14:44:15
• 서울가정법원, 학력ㆍ가족사항 등 속였다면 혼인취소와 위자료 책임 |2015-06-18 14:36:24
•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피습…변협 “변호사 사적 보복 테러 엄벌하라” |2015-06-18 13:50:29
• 부산동부지원, 국가유공자 기각 불만 청와대 폭파 위협 70대 집행유예 |2015-06-18 11:59:44
• “대학병원 의사인데, 차비 좀 빌려줘”…압구정역 차비 사기범 집행유예 |2015-06-18 11:36:57
• 울산지법 “직장 화장실서 넘어져 머리 다친 후 뇌출혈 사망, 업무상 재해” |2015-06-18 10:51:34
• 대법원 “MBC, 김재철 전 사장 풍자 방송 안혜란 PD 징계 무효” |2015-06-17 22:2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