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데이빗 뉴버거 영국 대법원장, 폴 쇠가드 덴마크 대법원장, 마르틴 페이터리스 네덜란드 대법원장 초청으로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를 순차로 방문하고, 20일 귀국했다.

지난 10일 출국해 열흘간의 공식 순방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것이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 대법원장으로 영국과 네덜란드에 대한 최초의 공식 방문이자, 덴마크는 전임 이용훈 대법원장에 이은 두 번째 공식 방문이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각국 사법부 수장들과 바람직한 상고심 운용방안에 대한 식견을 나누고, 사법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우리나라 사법부와 유럽 선진 사법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했고, 주요 국제재판소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가 국제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영국 대법원을 방문해 데이빗 뉴버거 영국 대법원장과 만나 양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영국 대법원장은 전자소송 제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또 세계은행이 평가한 계약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제도 평가에 있어 세계 최고 순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큰 놀라움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방문은 양국 사법부 수장 사이의 최초의 만남으로 앞으로 양국 사법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법원은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15일에는 덴마크 대법원을 방문해 폴 쇠가드 덴마크 대법원장과 회담을 가지면서 양국의 상고심 운영현황, 사법행정에 대한 경험을 나누었는데, 사법행정의 독립이 사법부 독립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또한 앙 대법원장은 17일에는 네덜란드 대법원을 방문해 마르틴 페이터리스 네덜란드 대법원장과 회담을 가졌는데, 별도의 상고제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양국의 현실에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바람직한 상고심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이와 함께 양승태 대법원장은 17일 알레한드라 페르난데스 데 구르멘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18일에는 테어도르 메론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소장, 로니 아브라앙 국제사법재판소(ICJ) 소장과도 각 회담을 가지고 우리 사법부와 각 국제재판소 간 교류 및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